사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차장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것인지, 경제학 내지는 전략경영학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저께 포스팅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에 연결되는 글입니다)
(2007/12/6 12:57 추가: advantages님이 댓글을 통해, 이 이야기는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예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바꿨는데 내용까지 수정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남겨 둡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한 검찰의 입장 표는 사실 양측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게임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게임이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복잡한 수학적 이론 기반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거 다 빼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선택과 나의 선택의 조합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손해의 정도가 달라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가, 를 따지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내용보기
자 그럼 이런 기본틀을 갖고, 김홍일 검사의 입장이 되어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자. 아래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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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
혐의 없음 |
BBK는 명박이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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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 시 |
출세 탄탄대로!! 검사장 거쳐 검찰총장은 따논 당상 – 내친 김에 법무장관까지? |
출세길 꽉 막힘 할 수 없이 변호사 개업 – 전관예우 안해줘서 파리만 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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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 못할 시 |
한나라당 공천 받고 고향에서 총선 출마!! |
별 다를 바 없음 |
어떤가? 오늘 한 것처럼 "혐의 없음" 발표할 경우 모든 경우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만, "BBK는 명박이꺼"라고 발표할 경우 잘되면 본전이고 여차하면 x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약간 귀찮아질 뿐. 그들이 언제 증거를 갖고 수사한 적이 있나?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밤샘조사로 사람 정신 빼놓은 다음 자백하면 빙고! 자백 안하면 잠 안재우고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지. 물론 같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다른 한쪽에는 서면으로 질문지 보내서 "아닌데요" 한 마디로 수사 마무리. 검찰이 소위 "노무현 대선축하금" 수사에 기울인 집요한 노력의 1/30 정도만 BBK 수사에 들였어도 이런 발표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김홍일 검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career path가 매우 궁금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도 무조건 "코드인사"라며 패악질을 놓고 악악대던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김홍일 검사가 만약에 승진이라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두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명박이 집권을 못했을 때 김홍일 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전혀 제 기능을
얼굴도 기억하자. 출처: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Posted by vi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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