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권력을 손에 넣은 권력자가,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는 가장 교묘하고도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아무도 지키기 어려운 형태로 법규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암암리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통제는 무척 쉬워집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비판하거나 하면 이 법으로 얽어 넣어 버리는 거죠. '엄격한 법의 잣대' 운운하면서 말예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정부를 비판하느냐, 뭐 이런 비논리가 성립됩니다. 물론 이 '엄격한 법의 잣대'는, 정부에 호의적인 무리들은 은근 슬쩍 비켜나 버립니다.
저작권, 물론 보호해야죠. 하지만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과 관련해서 3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게시판을 정부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매우 포괄적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업용 음악이나 영화 등 뿐만 아니라 신문 내용이나 만평 등을 긁어다 올린 것도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음 아고라 정도는 아주 아주 간단하게 폐쇄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뿐인가요? 더 심하게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이나 카페 등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이럴 경우, 몇몇 알바를 동원해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법한 게시물을 올리게 합니다. 게시물이 워낙에 많다보니 관리자가 이런 글들을 일일이 걸러 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짓을 시킨 자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3회 경고를 내리고, 게시판/카페는 폐쇄됩니다. 참 쉽죠~잉?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민주주의는 고사하거니와 경제 발전조차 제대로 이뤄낸 사례가 있었나요? 아, 현재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지 않나...?"하면서 자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출처: martiallawnetwork.wordpress.com
Posted by vin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