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신임 월드뱅크 총재, 유럽에서는 김용 교수 추천을 달가와 하지 않는 듯

2012-04-08T06:50:32+02:00

엊그제 BBC podcast를 듣다 보니 신임 월드뱅크 총재 후보로 미국인 공공의료 교수 김용 (American public healthcare professor Jin Yong Kim), 아프리카의 누구, 남미의 누구, 이렇게 3명을 언급하더군요. 국내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 교수를 월드뱅크 총재로 임명했다"는 식의 기사가 심심찮게 눈에 띄던데 정확히 말하자면 오바마는 월드뱅크 총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계 개발원조의 양대 축인 월드뱅크와 IMF 중 전자는 미국인, 후자는 유럽인이 이끌어 온 관행이 있고 현재 IMF 총재는 프랑스인인 크리스티앙 라갸르드가 맡고 있는 관계로 오바마가 추천한 김용 교수가 그대로 총재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죠.

The World Bank

Hats off to Ngozi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show Barack Obama the meaning of meritocracy

이코노미스트 紙는 한술 더떠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인인 Ngozi Okonjo-Iweala를 총재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 교수는 일생에 있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의 경력은 월드뱅크 총재와는 거리가 있다, 는 거죠.
뭐 오바마가 (아무리 권위있는 언론이라고 해도) 영국 언론의 충고 정도로 추천을 철회할 리는 만무하고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건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비록 미국인이지만) 한국계인 김용 교수의 월드뱅크 총재 영전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 독자들이 좀더 글로벌한 시각과 균형 감각을 갖췄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더군요. 아직도 국내에서는 글로벌 하면 무조건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주의와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김용민의 막말은 성추행이 아니다

2012-04-07T15:40:57+02:00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김용민의 8년전 발언은 성추행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왜?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성폭행/성추행/성평등의 문제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여자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폭행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여자 미군 장병들이 남자 이라크 포로들의 성기를 갖고 장난을 쳤을 때, 그녀들은 그들을 성폭행하고 있던 거다. 김용민은 이들을 비난하고 있던 거고, 그 맥락에서 라이스를 욕했던 거다.

(당시 관타나모와 아부그라이브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라크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성고문이 행해졌다. 성윤리에 엄격한 무슬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사진은 양반인 편이고 (법정에서 인정된) 진술 중에는 훨씬 끔찍한 것들이 많다.)

라이스와 김용민 사이의 힘의 관계는 어떤가? 라이스의 젠더가 퓌메일이라는 건 이 맥락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녀)는 당시 지구상 최강국의 최고권력자의 오른팔로서, 그(녀)의 보스인 부시를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어떤 수컷보다도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당시 김용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라이스가 김용민이 자기를 욕한 걸 알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라도 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릴 수 있었을 게다. 그런데도 김용민의 '막말'이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상대가 권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막말로 욕해도 된다는 건 물론 아니다. 더구나 김용민은 자의건 타의건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길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장삼이사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발언이 성평등 문제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 성평등 문제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자냐의 문제이고, 적어도 김용민은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손가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구요. 이런 부탁을 잘 안하는데 선거 앞두고 이 얘기는 가급적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네요.]

너는 빨갱이다 vs. 너는 매국노다

2011-11-06T23:20:13+02:00

정치판이라는 동네가 아사리판이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하여, 미국이건 프랑스건 대한민국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따지고 보면 결국 오십보 백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미국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bipartisan',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초당적' 즉 정파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도에 해당할 만한 형용사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초당적 협력이 안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허나 내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소외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자신의 그것과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격은, 네 방법은 틀렸다 혹은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다. 가령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벌도록 해주면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한다.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분배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던 네 방법은 틀리고 내 방법이 옳다라는 거다.

반면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은, 표면적으로는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국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되기가 태반이다. 한쪽에서는 반대쪽을 종북주의자 빨갱이 간첩 등등등으로 몰아 붙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또 상대쪽을 자국보다는 미국 또는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매국노 친일파 숭미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매국노나 간첩 모두 말하자면 반역죄인데, 내가 알기로 어느 나라건 기본적으로 반역죄는, 정말로 그러하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중대 범죄이다.

너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그에 기반한 너의 정책 또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권력 및 권한을 내려 놓고 물러 나라, 라는 것과 너는 간첩이다 또는 매국노다 즉 나라 팔아 먹는 놈이다, 라는 것은 와아아아안전히 다른 차원의 비난이다. 곰곰히 따져보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는 소리다.

치욕적인 피식민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갖는 한계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해외에서 보면 더 명징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스티브 잡스 타계...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2011-10-06T21:31:56+02:00

거인 한 사람이 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들은 프랑스 라디오에서도 한참 그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 일부를 따서 틀어 주더이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물론 프랑스어로 오버 더빙을 해서 들려 줬는데, 저 마지막 문장 만은 그의 원래 모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강조하더군요.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요.

"나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이 내가 대학 졸업식이라는 것에 가장 가까이 와본 경험이 되겠네요.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연설은, 문장 자체도 훌륭하지만,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그의 삶 자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명 깊습니다. 이제 그가 타계한 후에 다시 들으니 더더욱 그러하구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사무실에서 다시 들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 애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못 들어 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아니 두번 세번,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어 자막도 뜹니다. 연설문 전체를 읽고 싶다면 여기를 찾아 보시구요)

오늘 하루에만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글들을 쏟아 냈습니다. 거기에 굳이 한두 마디 더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의 디자인 철학은 '더 더할 것이 없나?'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나?'였죠) 그저 오늘 하루는 한 거인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조용히 나를 되돌아 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가 연설문 말미에 세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프랑스는 왜 핵에너지를 거부하지 않는가

2011-09-16T11:29:35+02:00

지난 월요일 짧게나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는 '원전 폭발사고' 소식이었는데요. 실상은 발전소가 아닌 핵폐기물 저장소에 일어난 작은 폭발 사고였습니다. 한명이 죽고 (고인의 명복을...) 4명이 크게 다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어쨌건 방사능 유출도 전혀 없었고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으니까요. 프랑스 당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다, 핵발전 사고(nuclear accident)가 아니었다"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나온 이 기사들은 다 오보인거죠

지난 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쓰나미와 뒤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한 세계인들로서는, 자라 보고 놀랐다가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 경우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미 꾸준히 '탈원자력'으로 가는길을 모색 중이던 독일의 경우 아예 2022년까지 국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는 즉각 비교적 용량이 적고 오래된 8기의 원자로를 폐쇄해 버리기에 이릅니다. (현재 전력소비의 1/4 정도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독일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 과감한 결단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 프랑스인들은 여전히 핵에너지를 포기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일까요.

프랑스는 국내에만 59개에 달하는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고, 덕분에 국내 전기 소비의 75~78%를 핵에너지로 충당하고도 남아서 18%에 달하는 발전 용량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전력 수출국가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아무 저항 없이 핵발전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프랑스인들의 의식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이미 18세기에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군주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바 있는 화끈한 역사와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미 96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Frontline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9년에 발생한 "Three mile island" 사건(미국판 체르노빌이 될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 번에...) 관련 재판이 17년 만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핵발전과 그에 관련한 미국인들의 공포심을 심층 분석한, 기념비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PD인 Jon Palfreman이 프랑스에서 취재한 내용이 "Why the French Like Nuclear Energy (왜 프랑스인들은 핵 에너지를 좋아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정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핵 에너지 관련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Civaux 핵발전소. 사진 출처:Wikipedia

기사는 당시 프랑스의 56번째 원전이 활발히 건설 중이던 프랑스 중부의 작은 시골 마을 Civaux에서 시작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곳은 도무지 핵과는 어울리지 않는 전형적인 프랑스의 전원 마을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Jon Palfreman은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In France, unlike in America, nuclear energy is accepted, even popular. Everybody I spoke to in Civaux loves the fact their region was chosen. The nuclear plant has brought jobs and prosperity to the area. Nobody I spoke to, nobody, expressed any fear.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핵에너지가 받아 들여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기 있기까지 하다. Civaux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에 일자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만난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공포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프랑스의 핵발전 계획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73년의 1차 오일 쇼크에 그 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비옥한 농지인 천혜의 농업국이지만 (프랑스 시골을 자동차로 달려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이렇게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니...) 광물 에너지 자원은 형편없이 빈약합니다. 기름도 한방울 안나고 가스도 없고 약간의 석탄은 거의 고갈 상태.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감지한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철저한 국가적 핵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5년간 무려 56개에 달하는 핵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프랑스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어떻게 까다로운 프랑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프랑스 산업부의 에너지/자원 담당국장이던 Claude Mandil은 다음의 3가지 문화적/정치적 요인들을 그 이유로 제시합니다.

첫번째, 프랑스인들은 독립적인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피점령국의 신세로 전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프랑스인들에게는, 에너지 안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No oil, no gas, no coal, no choice"

둘째는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기술자와 과학자가 우대 받는 사회입니다. 많은 임명직/선출직 고위 공무원 내지 정치인들이 이공계 출신들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정관계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대부분 에꼴 뽈리떼끄닉(Ecole Polytechnic)을 비롯한 최고 명문 학교를 졸업한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은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철저한 학벌 위주의 엘리트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지만...'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어인건 잘 아실 테구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을 탄탄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TGV)가 그랬고, 초음속 여객기(콩코드)가 그랬고, 핵발전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일례로 Civaux의 빵가게 주인인 Jacques Rambault 씨는, 체르노빌 사건을 언급하며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코웃음칩니다. "러시아인들은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거죠. 프랑스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그들과 달라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또다른 마을 주민인 카페 주인 Alain Cauvin씨는 "광우병이 핵발전소보다 더 위험할걸요"라고 말하고, Civaux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 온 마담 Schoumacher는 "수력발전용 댐 근처에서 사는게 훨씬 무섭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수력 발전 비율은 대략 10% 정도입니다)

마지막 요인은 '소통'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정치권은 핵에너지가 가져 오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 위험성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논쟁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다 보니 전국민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토론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핵에너지는 프랑스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을 반대하건 찬성하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혜택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각자 나름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막연한 두려움(혹은 맹목적인 추종)에 휘둘리는 상황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핵발전소들은 알차고 다양한 견학 및 방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백만명의 프랑스 인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핵발전소를 방문해 보기에 이르릅니다.

여기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롭게만 보이는 프랑스의 핵발전도 80년대 후반 들어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인데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핵에너지는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깨끗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번 문제가 터지면 생명이고 자연이고 환경이고 나발이고 완전 아작을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현존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원이지요.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해마다 이상 기후가 원전 폭발 이상의 환경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그 결과 탄소 배출에 관한 문제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무작정 핵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라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딱히 적극적인 핵 옹호론자도 아니고 핵발전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으니 그냥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