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왜 대한민국에서는 계급투표가 안되는가

(vincent) — Tue, 16 Feb 2010 12:32:37 +0900

먼저 좀 읽어 주시고.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87.html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다. 이기적인 동기, 그게 바로 현실정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쇠락하고 있는 건 이들에게 아무런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수준 수긍은 간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에 투표하는가?'에 대해 이렇네 저렇네 많은 해석이 있어왔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최소한 그렇다고 주장하거나 인식되어지는) 정당들이 저런 정도 수준에 이르지조차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구조가 정립되고 나서야 왜 계급 투표가 안 되는지를 설명할텐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봐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리가 없다.

문제는 '이기적인 동기'라는게(이는 곧 '합리적인 개인 rational individual'과 동의어이다) 아담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회과학의 기본 분석틀 중 하나인데도 (물론 전부는 아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를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는 계급의 '이기적인 동기'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파갠더/아젠다 化할 수 있을지에 그들과 해당 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나.

[책광고 릴레이] 삼성을 생각한다

(vincent) — Mon, 08 Feb 2010 08:44:50 +0900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삼성의 조직적인 압력인지 아니면 혹은 사실 언론이라고 말하기조차 우리말글이 부끄럽기만한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굴종인지, 하여간 신간서평은 고사하거니와 광고 게재자체도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2010년 (21세기도 10년이나 지났단 말이다!!!)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사회인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홍보를 통해 다행히도 책은 열심히 잘 팔려나가고 있어 어느새 5판 5만쇄를 찍어내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고.

아쉽게도 정작 나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 이 책을 당장 사볼 수는 없으나 (해외배송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배송료가 책값의 몇배인지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 싶어 책광고 릴레이에 참여하고자 한다.

http://www.yes24.com/24/goods/3684352?scode=032&srank=1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4350508&orderClick=LAG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64350502

지난 번에 댓글을 통해 오해를 산 적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법인체로서의 삼성과 자연인으로서의 오너 일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삼성을 비난하는 사람이건 옹호하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건희 회장보다는 삼성이, 삼성보다는 대한민국이 중요했다"라는 책속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가령 알라딘의 이 책 소개란에 달려 있는 40자평 중에는 "삼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위상을 생각해보셨나요?"라는 글이 달려 있다. 기본적으로 비문이긴 하지만 하여간 순수한 마음으로(즉 글쓴이가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썼다는 가정하에 보자면,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내가 사는 고장의 시장 내지는 군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혹은 명백히 잘못된 (혹은 시장 개인의 이득에 부당하게 관여된)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는데,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애향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건 그렇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연결되도록 해 두었는데... 이 책에 [교보추천]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솔직히 약간 놀랐다. 사실 이 정도의 이슈를 다루는 책이라면 저 딱지가 붙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하긴 교보문고는 대한민국의 자칭 언론들처럼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도 아니고, 잘 팔리고 내용 있는 책이면 추천한다. 더구나 상세 이미지로 책속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서평도 꽤나 자세하다. 더구나 경제/경영 란에 가보면 첫 페이지에 이 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이 주류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 당하고 있음에도 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어처구니 없이 무시 당하는 2010년의 대한민국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나라...?

(vincent) — Wed, 03 Feb 2010 08:00:10 +0900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로 대한민국에 하도 황당한 사건/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관계로, 한동안 국내 뉴스는 잘 안보고 살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우연찮게도 새로 도입될 예정인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건 뭐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가 할 말을 못 찾겠다.

"고교 국사가 선택이라니…잘못 생각하는 것"
[열린세상] 국사가 선택인가/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국사 선택과목 지정, 누리꾼도 강한 반발

자국의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나라라니... 도대체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인데, 그런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정말로, 정말로 궁금하다. 친구들에게 물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창피해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전여옥 의원 표절 판결

(vincent) — Sat, 16 Jan 2010 04:31:10 +0900

오늘의 전여옥 의원을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90년대 초의 대형 베스트셀러 (거의 20년 전이로군요) "일본은 없다"가, 사실은 친구의 원고를 훔쳐서 출판한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이를 사실로 판정한 모양이다.

"전여옥, 마음의 준비 하길. 민-형사 다 걸겠다"

기사 내용 중, 한때 전여옥 의원의 친구였다던 유재순 씨와 함께, 전여옥 의원에게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던 모 기자의 글 일부분이 인상적이다.

" ... 유재순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전여옥 의원이 정기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등 상당히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

읽다보니 내가 다 식은 땀이 날 지경이다. 전여옥 의원이 꿈에,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타났다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겠는지 나같은 범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당사자 분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부디 민사 소송에서 승리하셔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시길 빈다.

그건 그렇고 말 나온 김에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적자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건 간에 상당히 비뚤어진 마음의 소유자일 거라는 것이, 20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부터의 계속 되어 온 나의 생각이다. 그때 당시야 전여옥이란 이름은 듣보잡이었으니까 내가 딱히 편견을 가질 이유도 없었으니, 순전히 책 내용 자체로부터 얻어진 결론이었을 게다. 자극적인 문장과 소재를 사용해서 읽기 지루하지 않게 잘 씌어진 책이긴 했으나, 읽는 내내 불편했던 것이 "이 책에 언급된 일본인들이 자신의 호의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져 해석되고 책으로 출판까지 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까"하는 것이었다. 왜냐면 책에 소개된 사례라는 것들 중의 상당수가, 자신이 일본인들에게 이런류 저런류의 도움을 받았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호의에는 이런 뒷생각과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듯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쁜 놈들이지 않은가 싶어 아주 충격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라든지, 그런 결론에 합당할 만한 이후 일본인들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 따위는 적어도 내 희미한 기억으로는, 분명치 않거나 없었다.

이후 전여옥 의원이 정치판에서 보여준 행태는 책의 내용을 무색하게 할 만큼 골때리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정작 그 책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니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여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골때리는 요지경 세상이로다.

프랑스에 "구글 세금" 도입될까

(vincent) — Tue, 12 Jan 2010 09:48:13 +0900

최근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를 미디어 업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성된 (그렇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들(aggregator라고 하죠)이 컨텐츠 생산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창작의 댓가를 상당 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매겨 컨텐츠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구글, AOL,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구글이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보니 이를 "구글 세금 (Google tax)"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유로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8억 유로에 달하는 구글의 프랑스 내 온라인 광고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France eyes 'Google tax' on Internet advertisements

Google slams French plans to tax online news aggregators

글쎄 뭐 지나치게 우경화된 미국 혹은 좌와 우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로 아니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나 싶고 (프랑스란 나라가 아니 유럽의 선진국들 거개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뭐 이런 빨갱이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 둘째로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프랑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르코지 집권 이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국민들이 합당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인데요. 이는 특히 문화 부문에서 확연합니다.

프랑스에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답게 무지하게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 예술,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 분야의 경우 연간 일정 기간 이상의 공연 계약을 갖는 직업 연극인에게 계약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정부가 수당을 지불해서 이들이 안정된 문화 예술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탄탄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과 크게 상관없이 작품의 질에만 신경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 예술인들은 교육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프랑스의 초중등 학생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방과 후 활동으로 이들 예술인들로부터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비는 물론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상업적으로 자생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은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둘경우 첫째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둘째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나 주거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문화를 수도나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다시 구글 택스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Patrick Zelnik라는 음반제작자인데요. Naïve Records라는 독립 레이블(프랑스의 음반 시장은 세계 5위 규모이지만 전세계 음반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Big4 메이저 레이블에 저항하는 독립 레이블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 업계의 반발은 심각합니다. 구글 등 업체들은 자신들은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의 온라인 시민 단체인 "Quadrature du Net"은 이러한 조치는 세금을 걷어서 "한물 간 사업 (out of date business)"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경제 분야에서 구글이 받는 경외스러운 찬탄과 스포트라이트는 유럽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구글이 유럽 국가들과 겪는 갈등 또한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구글이 세금 회피 문제로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Google avoids £100m UK tax

기사의 요지는 구글이 영국에서 13억 파운드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영국 내 광고주들이 실제로는 구글 아일랜드에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1억 파운드 가까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법인세가 28%인데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거든요. (아일랜드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최근 금융 위기에 가장 심하게 망가진 나라 중 하나죠) 영국에서 연간 13억 파운드를 벌면서 정작 세금으로는 60만 파운드 정도 밖에 안내고 있으니,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안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구글의 모토는 Don't be evil"이라는 역설적인 소개로 시작하고 있구요.

구글 택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보고서의 제안 내용 중에는 이 재원의 용처로 온라인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쿠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시대에 뒤쳐진 관점인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관련 부분은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 연구소에서 펴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에서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