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후보는 넷 공간에서는 흔히들 '오크'라고도 불리우는, 흉포하다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수준의 독설/기만/위선/배신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경제가 깨빡났다고, 총체적인 국정 실패라고, 그렇게 흉악한 비난과 독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퍼부어 대시더니 정작 본인은 주식 투자로 작년 한 해에만 재산을 16억원이나 늘리셨다죠. 이번 총선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코미디의 진수를 보여 주는 요상한 이름의 정당(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죠 사실)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겹쳐 있는 분의, 수호천사 내지는 심복으로 불리셨다가, 막판에 차를 바꿔 타시기도 하셨구요.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우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군요. 덕분에 별다른 고민 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주요 업무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중 하나는 아무래도 투표율이겠지요? 그래선지 시간대 별로 이전 선거 때와의 투표율을 비교해 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는 모양인데, 매번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는 투표율 하향세가 이번엔 더욱 심해져서, 어쩌면 50%에도 못 미치게 될까봐 전전긍긍인 모양입니다. 투표확인증인지 뭔지 줘서(저도 받았습니다. 1인당 2매씩 주더군요) 할인 혜택 주고, (투표권도 없는) 원더걸스 기용해서 비싼 광고 때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투표 독려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정작 유권자들의 실질적/경제적/정치적/계층적 이해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공약/정책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라고 윽박지르면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개가 나와도 한나라당이면 찍어 주는 고정표 30%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는 게 기정 사실이죠. 물론 대한민국에는 때려 죽여도 한나라당은 안 찍어주는 대략 20% 가량의 유권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표는 항상 여러 갈래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선거판에서는 아무 결집된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구요.
선관위가 저렇게 투표율에 목을 매면서도 정작 정책 관련 내용의 이슈화, 쟁점화에는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인 현행 선거법을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공론장에 펼쳐 보이는 것 자체를 억압하는 (작년에 BBK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던 김연수 님이 결국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더군요...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선거법은 결국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불러 오게 될 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미 행정/사법/지방 권력을 몽조리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이제 의회 권력까지 독점하게 되면, 아마도 선거법은 더더욱 국민의 정치적 의견 표시를 억압하는 쪽으로 개악될 것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50%를 밑도는 투표율은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30% 대까지 떨어진다면 아예 한나라당이 싹쓸이일테고, 그때부터는 내부 권력 다툼만 남겠군요.
끄물거리는 날씨 만큼이나 우울한 2008년 대한민국 총선일입니다.
Posted by vin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