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 상대로 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스트리트뷰 관련한 경찰의 구글 코리아 압수수색 사건으로 약간 시끄러웠는데요.  구글은 최근 망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글로벌하게는 그닥 큰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좀 법석을 떨었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순차적으로 별 무리 없이, 각 나라 당국과의 협조 하에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었으니까요.  망중립성 문제는 사실 좀더 심각한 얘기고, 구글이 과연 "Don't be evil"이라는 자신들의 기업 철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나아가서는 인터넷과 통신망이 인류 공영의 지식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구글과 버라이존이 최근 이 논란의 한가운데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형국이지만 사실 이 두 회사에만 한정될 문제는 아니죠.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좀 하고는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다 공부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글에 또다른 악재가 생겨 버렸네요.  다름 아닌 기업용 SW의 최강자인 오라클이 구글의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가 자신들의 특허/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오라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드로이드의 개발 과정에서 구글은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knowingly, directly and repeatedly) 오라클의 자바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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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작년에 서버 장비 전문업체인 썬을 $75억에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또한 오라클의 소유가 되었죠.  자바는 공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다른 공개 SW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그냥 마구 가져다 써도 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안드로이드도 공개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삼성 LG 등 국내 TV제조사들이 구글 TV의 OS 라이선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잘 해결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이용과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공개 플랫폼으로서의 장점과 구글의 파워를 배경으로 순식간에 스마트폰 OS 업계의 강자로 떠 오른 안드로이드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겠네요.  그러잖아도 마침 어제 발표된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Phone OS를 제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OS 3위로 등극해서 한껏 고조된 분위기였을 텐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거죠.  (1위는 노키아의 심비안, 2위는 블랙베리인데 노키아의 심비안은 워낙에 오래 되었고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인데다가 블랙베리는 최근 보안 관련 이슈 때문에 아랍권 및 인도 당국 등과의 마찰 때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참이라, 안드로이드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욱일승천 분위기였거든요)

구글은 아직 이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해서 외신들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라클이 난데 없이 어느날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테고, 이 움직임을 구글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인지 및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구글이 최근 실적 보고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 것이 이 건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 는 추측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from time to time) 법적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 현재 걸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의 사업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the resolution of our current pending matters will not have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our business.)"
오라클은 30여 년에 걸쳐 기업데이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그닥 호의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래서인지 외신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오라클이 추잡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주류입니다.  그 중에는, 오라클 창업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점을 들어, 오라클이 애플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구글/안드로이드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하는, 근거 희박하지만 재미있는 추측도 있구요.  (스티브 잡스는 몇년 전 래리 앨리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고, 하여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가짜 스티브잡스 블로그 "fake Steve Jobs blog"의 실제 주인이 래리 앨리슨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IT 업계 공룡들이 서로 소송 걸었다 풀었다 하면서 서로 싸웠다 화해했다 협력했다 결별했다 하는거야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 역학 관계를 살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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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vincent

2010/08/13 17:12 2010/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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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P 2010/08/13 19:09 # M/D Reply Permalink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특허 관련 소송도 시간을 질질 끌기 마련이라 아마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돈으로 합의보게 될거다. 오라클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을테고.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질주에 타격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함.

    혹시 썬을 사고 나서 속을 들여다보니 본전 생각이 났던 건 아닐까? ㅎㅎ

    1. vincent 2010/08/17 04:12 # M/D Permalink

      오라클이야 있는 자원 최대로 활용해서 돈 닥닥 긁는데 워낙에 탁월한 회사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자원을 늘리고 그 자원에서 다시 돈 털어 내고 하는 순환이랄까. 오라클이 기술력이 그렇게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나쁜/부정한/비겁한 짓 안하면서 돈 겁나 잘 벌어서 회사 저렇게 키우는 건 배울 만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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