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지난 번에 Sicko를 보고 나서 적은 포스팅에 이어서 적습니다.

1.

지난 주말에 보스턴에 살고 있는 친구 K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래는 통화 내용 일부의 재구성.

나: (전략) 아 그건 그렇고 나 지난 주에 마이클 무어의 Sicko 봤다... 좀 무섭던데?

K: 그게 한국에선 좀 늦게 개봉한 모양이더군 난 여기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본 것 같은데

나: 근데 그게 진짜로... 미국에선 그렇게 의료 보험이 깝깝한 거냐?

K: 응 상당 부분 사실이야...문제가 많지

나: 황당하네

K: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 없는 사람이 어디서 좀 다쳐갖고 까졌어. 겁나서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잠깐 봐주고, 잠시 후 의사가 잠깐 봐주고는, 빨간약 바르라고 처방전 한장 써주고 끝내는 거지. 그러고 나면 20만원 쯤 청구 되는 거고. 물론 약값은 별도.

나: ...

K: 보험 가입 안돼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치거나 아프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영화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 보고난 즈음해서 내가 사는 메사추세츠에선 최소한 우리 주에서 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법을 개정하더군. 51개 주 중에서 최초로

나: 호오

K: 말하자면 Universal Health Coverage라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주정부에서 의료보험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야

나: 으잉?

K: 나야 직장이 있으니 회사에서 의료보험료를 절반 정도 보조해 주지만... 거의 보장 안해주는 제일 싼 보험도 월 불입액이 사십 만원 정도 한다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지. 가난한 사람이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데 매달 사십 만원씩 쌩돈이 나간다고 생각해봐

나: 최소 연간 오백만원쯤 하는 거군

K: 이게 특히 이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게, 한인사회만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니까 의료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이 꽤 많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강제로 들어야 하는 거니까...

나: 잠깐, 그런데 사보험 가입을 어떻게 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거지? 배째고 안 들겠다고 하면 사기업이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K: 그게 개정된 법의 핵심인데... 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은 연말에 세금 정산을 안해주나봐

나: 허거덕 -.-;;

K: 첫해는 그렇게 했고... 올해 부터는 세금 정산 뿐 아니라 실제로 벌금까지 물리는 모양이더군. 얼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마다 벌금 징수액을 올릴 예정이고

나: 골 때리는군.

K: 지역 한인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고 가끔가다 제목만 대충 훑어 보는데, 이 문제가 꽤 자주 나오더라구. 세금정산 안해줘도 작년까지는 버티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벌금까지 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건가...를 고민들 하는 모양이야

나: 결국엔 또 보험 회사들만 떼돈 버는 거군. 주 정부에 로비 꽤나 한 모양인데?

K: 위기는 기회다... 라는 거 아니었을까

나: 아 그건 그렇고 이메가가 미국 가서... (후략)

2.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개악된다면 그 핵심은 당연지정제[fn]그러니까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의료보험의 (당연)지정병원으로써 의료보험 가입자 - 즉 전국민 - 에게 차등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fn]의 폐지 혹은 완화[fn]즉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다는... 즉 돈 많은 사람만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fn] 여부가 될 텐데요. 마침 어젠가 그저껜가,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손대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의사협회에서는 당장 반대 성명을 내놨구요.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의료사회주의니 뭐니, 마이클 무어가 비웃고 조롱하던 내용들과 어찌나 똑같은지, 쓴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 어쩌고 하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 얘기는 의약분업 때도 똑같이 나온 얘기고 하여간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동어 반복이거든요. 당연지정제 유지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는 듯하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명 내용에 보면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 보건의료의 토대를 무시하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나본데, 대한민국 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희생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사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독점적으로 누리고 계시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의 수준은 특별한 자신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 봅니다. 미국 빼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다 의료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거구요.

Posted by vincent

1.

저도 드디어 마이클 무어의 "식코"를 봤습니다. 무섭더군요.



2.

사실 요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ECM: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전사 컨텐츠 관리)이, 북미 지역에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여 병원에 공급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케이스가 전혀 없는데, 이건 저희 회사 뿐 아니라 경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내 의료IT 업계에서는 이 ECM이 병원에서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생소하게 받아 들여진다는 거죠. 이는 국내 병원들의 IT 투자 규모가 영세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leading healthcare provider(선도 병원)라면 매출의 7% 정도를 IT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내 병원의 IT 투자는 대형 차세대 프로젝트가 있는 해라든지 이럴 때 3%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는 보통 1%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략적인 추산치입니다) 그보다는 제도의 차이 때문에 외산 솔루션을 국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 때문이 더 강합니다.

그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두게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서비스 체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ayer & Provider system을 이해해야 되겠더라구요. 즉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병원이 있기 전에 먼저 Blue Cross라든지 Signa라든지 (모두 저희 회사의 SW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영화에서는 악의 축으로 묘사되고 있죠 -.-;;) 하는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있고, 여기에 가입(지정)된 병원들이 HMO(Healthcare Management Organiza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병원들은 자신이 지정된 HMO의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보험사가 하는 거죠. 즉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Healthcare Provider), 보험사는 의료비용 지급자(Healthcare Payer)가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Payer & Provider syst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말하자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국가 보험에 지정되어 있어서(당연지정제) 국가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즉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적거나 많거나 학력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불은 민영보험사가 아닌 유일무이한 국가보험 즉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는게 차이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듯이 암보장이네 다보장이네 하는 (지금 전화하세요. *** 띠링띠링~♪) 민영의료보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로금 수준이죠.

이에 반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일단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로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으며 (엄청난 돈을 내면 가능... 그런데 그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애시당초 의료보험에 들었겠죠) 의료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보험료에 따라 여러 등급인지라 싼 보험은 증상에 따라 치료비 지급이 되는 범위가 무척 좁아서 지급 대상이 아닌 병에 걸려 병원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는 겁니다. 그 뿐 아니라 바로 집앞에 있는 병원이라도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HMO에 소속된 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준 의원이나 회사원인 저나 저의 부양가족인 제 부모님이나 노점상 아저씨나 청소부 아줌마나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그 보험이 보장해 주는 질병의 종류/범위가 똑같죠. 다만 보험료는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내는 거구요. 물론 많이 벌 수록 많이 내는 건데, 개중에는 지금 청와대에 입성해 계시는 모모 인사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오락가락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딸랑 만 이천원인가 밖에 안 내셨던 분도 계시긴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최근 이메가 정부가 추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료보장 체계 개선개악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의료보험민영화 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 라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 뒷면 같아서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

3.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런저런 이유로 나름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아주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 등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실생활에서는 저런 의미를 갖게 되는구나, 하는 대목이 많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봤던 자료들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고객 즉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와 병원들에게 주는 benefit을 설명하는 것들이라, 미국의 의료 체계를 일단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그 system 하에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는 것들이었거든요. (IT 솔루션 벤더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도가 바뀌고 시장이 움직이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게 환자 특히 서민인 환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아주 골 때리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4.



영화를 보는 중간 중간에 여러 해 전에 개봉한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큐"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해외 출장을 무척 자주 다니던 시기라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드문 드문 보다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놓쳤었습니다. 아마 덴젤 워싱턴이 직장에서 어이없이 잘렸는데 바로 그날인가 담날인가 아들이 야구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당장 수술을 안하면 얼마 못살고 죽는 병인데 보험사에서는 직장 잘림과 동시에 보험가입도 해지된 거라고 지급을 거부하는데 미국 병원은 보험사가 지급 승인 안해주면 주사 한방 안 놔 주는데 수술비는 장난이 아닌데 이래저래 모금도 해보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 애써 보지만 택도 없는데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점점 죽어 가는데 야마 제대로 빡 돌아 버린 이 착한 생활인/가장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병원을 점거해서는 당장 수술해서 우리 아들 살려 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 영화는 여간해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기내 상영으로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극중의 상황이 영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니 세계 최대의 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과연 백주대낮에 저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영 실감이 안 났었던 거죠. 식코를 보고나니 그때 존큐가 총을 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5.

또 생각나는 영화는 항상 최고의 영화만을 내놓는 픽사의 영화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인크레더블"이었습니다. "존큐"와는 달리 이 영화는 극장에서도 여러번 보고 DVD로도 여러번 봤는데요.


슈퍼히어로를 더이상 반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rehabilitation program으로 보험 회사에서 일하게 된 Mr. 인크레더블이, 불쌍한 할머니에게 보험료 지급 승인을 해줬다가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고객(보험가입자)은 발톱의 때만큼으로 여기고 오로지 주주 이익만을 역설하다가 Mr. 인크레더블에게 떡이 되는 상사 캐릭터신데요,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식코"를 보고나니 아 저런게 미국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였구나, 라고 떠올리게 되었죠.





6.

어쨌거나 영화는 꽤 볼만합니다. 마이클 무어가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은 이메가 정부 치하의 2008년 대한민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문득문득 아 저런 비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도 너무 들어 맞는 내용이 아닌가, 감탄탄 탄식하게 되더군요. 어쨌거나 저런 엉망진창을 선진국이랍시고 본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 올라 앉아들 계시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


 

7.

그런데 "식코" 예고편에서 나오는 WHO healthcare service ranking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인 미국이 쿠바보다 불과 2계단 위인 39위에 랭크되어 있죠)을 보다 보니 문득 우리나라는 저 랭킹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찾아 보니 58위네요. 으음... 실망이군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걱정은 미국보단 덜 하니깐 그래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역시 의료 기술이나 장비/시설의 낙후함 때문일까요? 이 랭킹에는 190개 국가가 나래비 세워져 있는데 참고로 북한은 167위입니다. 그 아래로는 소말리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개뿔) 등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190위는 당당히 아시아의 미얀마가 차지하고 있군요.

랭킹보기..

1         France
2         Italy
3         San Marino
4         Andorra
5         Malta
6         Singapore
7         Spain
8         Oman
9         Austria
10        Japan
11        Norway
12        Portugal
13        Monaco
14        Greece
15        Iceland
16        Luxembourg
17        Netherlands
18        United  Kingdom
19        Ireland
20        Switzerland
21        Belgium
22        Colombia
23        Sweden
24        Cyprus
25        Germany
26        Saudi Arabia
27        United  Arab  Emirates
28        Israel
29        Morocco
30        Canada
31        Finland
32        Australia
33        Chile
34        Denmark
35        Dominica
36        Costa Rica
37        United  States  of  America
38        Slovenia
39        Cuba
40        Brunei
41        New Zealand
42        Bahrain
43        Croatia
44        Qatar
45        Kuwait
46        Barbados
47        Thailand
48        Czech Republic
49        Malaysia
50        Poland
51        Dominican Republic
52        Tunisia
53        Jamaica
54        Venezuela
55        Albania
56        Seychelles
57        Paraguay
58        South     Korea
59        Senegal
60        Philippines
61        Mexico
62        Slovakia
63        Egypt
64        Kazakhstan
65        Uruguay
66        Hungary
67        Trinidad and Tobago
68        Saint     Lucia
69        Belize
70        Turkey
71        Nicaragua
72        Belarus
73        Lithuania
74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75        Argentina
76        Sri  Lanka
77        Estonia
78        Guatemala
79        Ukraine
80        Solomon   Islands
81        Algeria
82        Palau
83        Jordan
84        Mauritius
85        Grenada
86        Antigua   and Barbuda
87        Libya
88        Bangladesh
89        Macedonia
90        Bosnia-Herzegovina
91        Lebanon
92        Indonesia
93        Iran
94        Bahamas
95        Panama
96        Fiji
97        Benin
98        Nauru
99        Romania
100       Saint Kitts and Nevis
101       Moldova
102       Bulgaria
103       Iraq
104       Armenia
105       Latvia
106       Yugoslavia
107       Cook Islands
108       Syria
109       Azerbaijan
110       Suriname
111       Ecuador
112       India
113       Cape Verde
114       Georgia
115       El   Salvador
116       Tonga
117       Uzbekistan
118       Comoros
119       Samoa
120       Yemen
121       Niue
122       Pakistan
123       Micronesia
124       Bhutan
125       Brazil
126       Bolivia
127       Vanuatu
128       Guyana
129       Peru
130       Russia
131       Honduras
132       Burkina   Faso
133       Sao Tome and Principe
134       Sudan
135       Ghana
136       Tuvalu
137       Ivory Coast
138       Haiti
139       Gabon
140       Kenya
141       Marshall Islands
142       Kiribati
143       Burundi
144       China
145       Mongolia
146       Gambia
147       Maldives
148       Papua New Guinea
149       Uganda
150       Nepal
151       Kyrgystan
152       Togo
153       Turkmenistan
154       Tajikistan
155       Zimbabwe
156       Tanzania
157       Djibouti
158       Eritrea
159       Madagascar
160       Vietnam
161       Guinea
162       Mauritania
163       Mali
164       Cameroon
165       Laos
166       Congo
167       North Korea
168       Namibia
169       Botswana
170       Niger
171       Equatorial Guinea
172       Rwanda
173       Afghanistan
174       Cambodia
175       South     Africa
176       Guinea-Bissau
177       Swaziland
178       Chad
179       Somalia
180       Ethiopia
181       Angola
182       Zambia
183       Lesotho
184       Mozambique
185       Malawi
186       Liberia
187       Nigeria
188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89       Central   African   Republic
190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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