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70년대 후반 두바이에 갔을 때와는 세상이 다 바뀌어 지금은 한국이 두바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또 "두바이가 (연간) 1억명이 드나들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두바이는 21세기 지구에서 계속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샤이바니 사장은 "이 당선자는 두바이의 진정한 친구"라며 셰이크 모하메드 UAE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두바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 (중략) ... 이 당선자의 '두바이 코드'는 자원외교와 외자유치형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이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 임명됐고 ... (중략) ...인수위는 항만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business valley)'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의 '두바이 코드'는 현대건설 재직 당시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근은 "당선자는 두바이 등으로 무수히 출장을 다녀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다"며 "작년 두바이 방문 때 3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변신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적/도덕적 결함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건 뭔가 황당한 일을 추진할 때 그가 들이대는 동기라는 것들이, 매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씩이나 되는 자리에 올랐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뭔가를 추진해야 할텐데,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 경험들이나 들이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딱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들 수준인데, 비극은 이런 양반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거지요.
...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던 두바이가,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국방과 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국가 예산을 다 깎아서 4대강 개발 사업에 30조를 쳐박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바이처럼'이라는게 불을 보듯 뻔해도, 삽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야 망하건 말건 토건족의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인 정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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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그렇게 순진하게 하십니까. 한상률이 살아 남는 길은 진실을 알리는 것 뿐이라고요? 이명박 치하의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건 곧 패가망신입니다. 아가리 닥치고 알아서 기는게 부귀 영화의 길이고요. 한상률이고 공성진이고 효성이고 뭐고 간에 이명박 끌어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view의 시사란에 전 국세청장 한상률 씨에 대한 누군가의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와 있는데 결론을 "한상률이 살아 남는 길은 진실을 알리는 것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내가 보기엔 영 비현실적이라 위와 같이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계속 "금칙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댓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뜬다. 아니 저 단락의 도대체 어디가 금칙어란 말인가? 혹시 "아가리 닥치고"라는 표현이 좀 과격했던 건가 싶어서 "입 다물고"라고 고쳐서 넣어봤는데도 마찬가지다. 읽는 사람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는 "이명박" 정도인데 설마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내가 프랑스에 와 있는 불과 몇 달 동안에 우리말 사용법에 뭔가 중대한 변화라도 생긴건가...? 아무리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 봐도 도무지 어떤게 금칙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트랙백 형태로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ㅋㅋ 저는 딱 단번에 알았는데..
이명박을 끌어 내리는 것 외에는...... 탁 여기서 걸리네요.
나랏님 함부로 거론하면 요즘 죽음입니다.
강쥐새퀴 존함 함부로 불러도 안되공...
멀리 가셔서 감이 떨어지시는구낭...
멀리 계시다니 무쟈게 부러비... 나도 앞으로 딱 3년만 이민 가버렸으면...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부부가 살던 집은 경복궁 근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이인데다 인근에 중앙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항상 크고 작은 집회가 끊이질 않았죠. 프랑스 건너오기 직전에는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평일 낮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집회에서 들려 오는 구호와 노랫소리가 항상 배경음으로 깔려 있곤 했습니다. 그중 이 노래가 특히 귀에 들어 오더군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지겹도록 들었을 노래죠. 백무산 시인의 노랫말에 곡을 붙인 거라고 하는데 가사도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가락도 아주 힘차서 백기완의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불리우는 운동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힘찬 단!결! 투쟁! 뿐이다!" 부분에서 한자 한자 힘주어,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면, 없던 투쟁심도 생겨날 만큼 강렬한 곡입니다.
짐을 싸면서 귓전에 들리는 이 노래가 영 쓸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작금의 상황이 이 노래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두 분의 대통령과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분들이 그토록 애를 써서 그나마 이만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나마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10년, 20년 전으로 돌려 놓고 있잖습니까, 한꺼번에! 이명박 집권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꾸로 향해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올려 놓여졌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하기만 했던 것인지, 뼈저린 반성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동안의 발걸음을, 비록 진보 세력 내부에서조차 갖은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장 서서 이끌어 가던 두분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실은, 우리는 조금씩 진보해 나갔지만 저들은 그걸 한꺼번에 되찾고 있는 겁니다. "힘찬 단결 투쟁 뿐"이라구요? 지금 정작 저들은 온통 똘똘 뭉쳐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절로 돌려 놓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쪽 진영은 어떤가요? 온통 사분오열, 흩어져 남탓만 하기에 바쁜 형국 아닌가요.
작년에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시국 미사를 집전하시던 신부님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게 기억납니다. "끈질긴 놈이 이긴다"구요. 그때의 의미는 우리가 끈질기게 저항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에 굴복할 거라는 독려의 뜻이었겠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끈질긴 놈"은 우리가 아니라 이명박이었던 겁니다.
흔히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들 하지요. 그보다는 보수는 단결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왜 단결하나요. 아니 왜 단결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명분이 아니라 이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권이 걸려 있다면 아무리 콩을 배추라 해도 철썩같이 믿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이명박은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거구요. 이명박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들은, 어떻게든 반드시 그 보상을 받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에게 충성한 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당선도 되고 했지만, 개중 일부는 깨어 있는(이라기보다는 미쳐 돌아 가는 세상에서 그나마 정신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낙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 보세요. (이재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알려진 데다가 당내 정치 역학 관계 때문에 숨을 죽이고는 있지만) 다들 국회의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 가서 떵떵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나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오로지 명분 하나만 붙들고 그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을, 생계조차 제대로 꾸려 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위 유권자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통 이상의 도덕성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전과 14범을 청와대로, 뉴타운 사기꾼들을 국회로 보낸 바로 그 잘나 빠진 유권자들이 말이죠.
어쨌거나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단결하는 수밖에요. 설령 이명박을 임기 전에 권좌에서 끌어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후신들이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만은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자신을 생물학자라고 언급한 어떤 블로거의 포스팅을 읽었습니다. (출처는 까먹었습니다 죄송) 환경이 좋으면 종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진보진영은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분화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으셨더군요.
고인의 말씀마따나,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얻어낸 남북 평화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 무너지나요. 안될 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번 나빠진 환경에서는 치유하지 않는한 나쁜 세균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건강함 몸에서는 설령 나쁜세균이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발병을 하지 않지만 병약한 몸에 나쁜세균이 침투하면 하루 아침에 망가지지요. 이렇듯 좋은 세균과 나쁜세균이 서로 공존 하되 나뿐세균이 넘치지 않도록 투약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균에게 물어보면 다 살기위해 목숨건다고 양쪽 다 해명하네요...ㅎㅎ.
네이버블로그로 감사히 담아갑니다.
저같은 고등학생에게 쉽게 읽히는 글은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년 반가량.. 우리는 왜이렇게나 한발자국 멀리서 관망하고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흑과 백을 명확히 밝혀 스스로 납득시키는것이 왜 이렇게도 힘이드는걸까요... 남은 3년이 너무나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남은 3년을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3일을 직시하는 국민이 됐으면..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튼튼한 국민이되고 국가가 될때가 빨리 찾아오면 좋겠네요...
저게 그러니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7% 성장이 달성 가능한 목표냐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인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급전직하하다 보니 저 얘기는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리네요.
연일 쏟아지는 암울한 경제 관련 소식들을 보면, 그나마 저런 얘기하던 시절은 호시절이었구나 싶어요. 불과 1년 전인데 말이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비리 부정 다 덮고 당당하게 청와대 입성하신 분이 지난 1년간 거둔 성적 중, 절대 지표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상대 지표라고 할만한 것들만 따져 봐도, 최근 며칠 새 나온 것 중 생각나는 것만 짚어 봐도, 대략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35%는 외신 표현대로 '개가 나와도' 한나라당(그들이 어떻게 간판을 바꿔달더라도)을 찍어준다. 내가 보기엔 남은 4년 내내 저 35%만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는게 (정권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책일게다. 나머지 65% 끌어 안으려고 해봐야 넘어 오지도 않을 뿐더러 35%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 문제는 저 35%라도 어떻게 좀 득을 보는 정책을 핀다면 그나마 나으련만 실제로는 저 중 1%만이 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라를 몰고 가고 있으니... 나머지 34%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새벽 시장 목도리에 감동하는 안타까운 분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지금처럼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홍삼게이트라는 아들들의 비리 등 부패스캔들로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을 실추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첫째로, MB 정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닥치고) 사과부터 하라는 (실제로 글의 구성이 그렇다. 도입부 다음 문단이 바로 위의
인용문이다) 이 분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에노무현대통령에게사과를요구한진보신당심상정대표의주장과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자칫 이것이 소위 ‘진보’ 세력의 의식 속을 일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된다.
백번
양보해서, 앞선 두 정권,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다고 하자. 누구의 책임이건 간에,
어차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정권이라는 건 유사 이래 없었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이 개판치는
건 다 지난 정권이 민심을 잃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비판할 자격도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든지 아니면 닥치고 있으라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읽힌다 두 분의 발언 모두) 윽박지름이 옳으냐는 것이다.
최근에
오바마라는 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전 지구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의 정치판을 빗대 보자. 지난 8년간 미국은
부시라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두번이나 거푸 당선시키는 바람에 자신들만 힘들어진게 아니라 갖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은 바 있다. 손호철 교수와 심상정 대표의 얘기는 클린턴이 정치를 못해서 부시에게 정권을 내 준 거니까 부시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려면 먼저
반성부터 해라, 이 얘기와 뭐가 다른지? 빌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 지낸 앨 고어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민심이 부시한테 옮아가게 한 책임이 있으니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건가? (실제로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떠나 환경 운동가로 변신해서 노벨상까지 받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은 재임 시절
섹스 스캔들로 소위 ‘민심’을 많이 잃은 바 있는데, 힐러리 로뎀 클린턴은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남편 간수를 잘못해서 바람이 나는 바람에 정권을
부시에게 내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으니 일단 사과부터… 로 선거 운동 시작했어야 하는 건가?
(적고 나서 보니 위의 비유에는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다.
논리적 결함을 논리적으로 풀어 지적해 주시면 나도 공부도 되고 감사하겠다. )
둘째로, 도대체 이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과’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심상정대표의글은 다시 읽어 보니‘결자 해지’라고만 했지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손호철 교수는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손호철 교수가 제시하는 두가지 사과의 내용을 보자. 첫째는 위의 인용 문구에서 보듯
DJ 정권의 도덕적 결함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용하신 소위 ‘홍삼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집권한 것은 노무현이었다는 것은 시간차와 누적된 불만의 결과 정도, 로 이해하더라도, 위에서 미국 정치판을 예로 든 것처럼 실효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두번째로 제시하는 사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많이 들여올수록 좋다"느니 하며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다수 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정희 향수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어야 그 비판이 살아날 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지난 10년의 양극화가 더 심했다는 건 교수님 말씀이시니까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 MB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양극화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건 수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기정 사실 아닌가.
예를 들어 DJ와 노통이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자. 그 대상은 오롯이 손호철 교수, 심상정 대표, 그리고 그들을
둘러 싼 정말로 한줌도 안되는, 정작 선거에서는 한자리 수는 고사하고 3%의 득표력조차 간당 간당한 세력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세력은 두 부류일텐데, 한 부류는 DJ와 노통의 정책 기조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당연히 실망할 것이다. 나머지 부류는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일진데, DJ와 노통의 사과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악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손호철 교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
임기가 보장된 문화 관련 단체장들을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마구 쫓아 내는 정권이다. 방송, 통신, 언론 관련 각종 단체의 수장을 대통령의 선거 운동
책임자들로 갈아 치우는 정권이다. ‘전대미문’이니 ‘4년간 살아남기’니 하는 말로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작 상위 1%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 관철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세상이다.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로 큰 부자 된다.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말 30초 뒤에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나라 살림을 쥐락 펴락하는 세상이다.
상식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옭죄고 있는데 그나마 상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상식이 옳네 네가 말하는 상식은 이런 부분이 결함 있네
하는 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작금의 현실이 녹녹한 상황인가?
제목에 '유감'이라고 적은 것은 손호철 교수 같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이, 그나마 양심이라는 걸 갖추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는데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내가 읽은 손호철 교수의 책들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그의 깊은 식견과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 개인적 성찰이 모두
아우러진 훌륭한 글들로 가득차 있었다.
결국에는 손호철 교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MB 범민주 대연합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반민생파탄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개찐 도찐, 오십보 백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JES 김인구.구민정.임현동] 28일 수많은 스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권상우·손태영 부부가백년가약을 약속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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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손태영 커플의 결혼식은주호영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주례를 맡았으며,윤인구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2부로 진행된 피로연은 개그맨 정준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상우와 손태영의 포토 러브 스토리가 상영됐다.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축하 연주를 했고, 권상우는 신부를 위해 직접 노래를 불렀다.
김인구·구민정 기자 [clark@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신부인 손태영의 과거 남성 편력이나 신랑인 권상우가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는 김하늘, 소유진 등의 반응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이다. 이 커플이 그동안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지야 그들의 사정이니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악의 어린 질시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혹은 불행한 길을 걷게 될지 또한 오롯이 그들의 몫이니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겠다.
내가 신경이 쓰인 부분은 이 결혼의 주례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주례를 못 보게 되어 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④ 생략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 5. 생략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이하 생략-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의는 해 두었는데, 그냥 씹힐지 뭔가 답변을 받게 될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쥐메가 대통령이란 분이 요새 들어 특히 법질서 회복 어쩌구 강조하시면서, 공권력 일선에서는 그동안 먼지 뒤집어 쓰고 묻혀 있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요상한 법을 꺼내 들어서는 현정권의 무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들이고 있는 모양이고, 심지어 평화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평범한 가정 주부까지도 무리하게 - 즉 적법치 않은 절차를 거쳐 - 조사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분들의 법관념이라는게, 법이라는 건 힘없는 국민들이 복종하라고 있는 거지 자신들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따르라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니... 착각은 자유라 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저들이 주장하는, 저들이 권력의 단맛을 잠시 놓치고 있던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머릿속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건 자유였었거든. 문제는 그동안과는 달리 지금은 이런 분들이 나랏일을 좌지우지 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같은 소시민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권상우 손태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죄송한 얘기지만 손태영이라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본 것은 오늘이 처음) 일요일 오후에 마음 한켠이 착잡해지는 이유다.
새벽같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하여간 회사 출근을 늦춰 가며 꾸역 꾸역 서울시민으로서의 한표 권리를 행사하고 출근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결과는 여지없이 제가 가장 우려하던 쪽으로 나와 버렸군요. 합리적인 판단과 양심적인 이성은 이 땅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걸까요.
그동안 손 댔던 사업이란 사업은 모두 말아 먹으면서도 개인의 부귀만은 알토란 마냥 차곡 차곡 챙기고 그러는 와중에 위장 탈세 등등 각종의 불/탈법을 저지르신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 자식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유권자들의 매우 저열한 욕망에 소구하는 (허위)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때도, 뭐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몇달 째 타오르던 촛불의 응축된 에너지를 보고 섣부른 기대를 가졌던 직후라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에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으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 중에도 참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조선일보 블로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다니시는 교회 주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씌어 있는 모양이더군요. 어느 교회인지 참...
광우병 난동 사건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에 사탄의 광기<狂氣>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광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친이슬람세력들과 친중공세력들과 친김정일세력들에게서 나와서 반이스라엘-반미-반이명박 대통령 방향과 김정일-박근혜 우상숭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찌기 없었던 아주 무서운 광기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광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공산당과 내통하는 김대중-노무현-박근혜 라인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우리교회 교우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등의 무책임한 보도를 곧이 듣고 휘말려 들지 마시고 우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와 기도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명박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리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전교조들에게 세뇌당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그 외에도 주옥 같은 글이 많으신데... 특히 아래 글과 사진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안습'이라는 상황을 실감하게 된다는...ㅠㅠ
그런데 역시나, 기사 밑에 달린 조선일보 독자들의 의견은 살벌하기 짝이 없다. 군화발에 밟힌 여학생이 전라도라느니... 군화발이 아니라 개머리판이 약이라느니... 518폭동도 똑같은 맥락이라느니... 전라좌빨이라느니... 대중교 잔당이라느니... 경찰 저지선을 넘으면 저격수가 조준 사격을 해야 한다느니... 화염분사기로 모조리 불태워 죽이라느니...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저들에게서 미얀마 내지는 북한 정권에나 어울릴 법한 광기가 느껴지는 건 나뿐일까. 나는 과연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 내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관용을 갖추고 있는가.
왜 전경을 문책해야하나??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미친애*들 제압하나?? 도대체 저것들이 폭력시위하면..상감대접받고...군이 시위 제압하면..무조건 처벌받고..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체가 보장되는가?? 518 폭동도 똑같은 맥락이다..쓰발 짜증나는 대한민국..지난10년간 왜 데모하고 조용히 사는가 했는데...쫘빨 이런 개 &샤개들은 보수정권 들어서자마자 지8랄이구먼...이 광우병이 [2008.06.02 15:22:49]
날씨도 더워지고 군 복무 하느라 힘들텐데,,, 철 없는 국민들이 전경들을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다 아프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들 쓸 떄 없는 짓들을 하는지,,,, 암튼 전경들 이번 일 이 끝나고 나면 포상이라고 줘야 하지 않겠는가,,,,정말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존경하는 경찰들 수고 바랍니다. 화이팅!! [2008.06.02 15:22:23]
사견이지만 시위대나 경찰이나 모두 감정이 증폭되면 일탈할수있다.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 지나친가가 문제이다.일단 쇠고기문제는 이제는 모두 오픈된 상태며 더 이상의 메시지는 새로운것이 아니다.국민 모두가 마음속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버스에 올라가서 고함지르지 않아도 문제를 파악한다.휴일날 모여서 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가?시끄러워 짜증난다. [2008.06.02 15:20:56]
박원석 전라 좌빨을 구속하지 않고 뭐하냐? 아직도 정부는 밥그릇 빼앗겨서 발광하며 어용방송과 합작하여 정부를 전복시킬려는 대중교 잔당과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날뛰는 대학생 밥그릇 끝까지 지킬려는 농민단체를 전원 구속수사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와 집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홀로 인터넷 방송도 자기 목적을 달성할려는 끄나풀이다. [2008.06.02 15:18:48]
우리 나라가 가야할 방향 : 경찰저지선을 긋는다. 넘어 오는건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한다. --- 이렇게 해야돼. 이게 민주주의야! 경찰저지선을 무기도 없이 몸으로 밀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야! 왜 밀어?? !!! 바보아니면 흉계가 있는 분이지!! [2008.06.02 15:18:09]
인터넷 댓글로 이렇게 선동당할치만큼 어리석은 국민들... 학생들,,,직관적인 사고가 결여된 울나라 교육현실이다,,, mbc,kbs에 간부들의 전라좌빨들을 빨리 색출해라,, 아님 5년동안 어지럽다,,문제는 방송이 제일 문제다,, 선동하는것들은 방송국좌빨들이다 [2008.06.02 15:04:12]
요새 젊은것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개념이 없어!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고 법이나 도덕이나 예절같은건 아예 개무시하지.. 그러니 저런 무식이들이 거리에 나섰으니 법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어 그냥 군중심리로 모였으니 개판치는거지... 저것들은 군화발이 아니라 개머리판이 약이야... [2008.06.02 14:29:13]
폴리스라인을 넘어 서서 분명히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시위진압용 버스 위에서 내려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기때문에 그 후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손들어" 라고 했을때 말을 듣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발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다음부턴 공권력에 대항하지 마세요 [2008.06.02 14:28:58]
언론은 물론 시청 내부에도 산타클로스 변신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이 시장은 "부모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와의 마주침이 희망이자 행복한 추억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꿈과 환상을 깨고 위문금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전 1시께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이 시장은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 둘러싸여 인기를 모았으며 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저렇게 표나게 사진 찍어 놓고는 도대체 누구한테 비밀에 부쳤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아 저 수염 붙인게 변장이니까 사람들이 몰랐을 거다, 라는 의미인 건가...?
하여간 이 양반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시 목장에서 찍은 사진 값 땜에 이 난리가 빚어지고 있죠. "사탐대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저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중국인들이 시청 광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개 패듯 팰 때는 어버버 손놓고 있던 경찰이,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쥐몰듯 잡아 넣고는 수백명이 되더라도 다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재협상 불가"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논거(?) 중 하나가 국제 통상 관례상 그런건 안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찾아갔을 때도 2MB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은 대선 정국에 돌입했고 오바마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의원이 당선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했지만 당선된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에, 오바마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2MB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선택1: 미국의 재협상 요구 거부 ->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메리카 프렌드리'인데, 감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배겨낼 수 있을까요?
선택2: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 -> 국민들이 그렇게 피터져라 재협상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묵살하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니 데까닥 들어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이게 얘기가 발전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점점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 2MB 정부는 일단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정책을 펴도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게 되는 자가당착 정부가 아닐까 해요.
나: 그건 그렇고 지난 번에 2MB 방미했을 때 현지 분위기는 어땠냐? 무슨 미국 기업인들 모아 놓고 "유어 썩쎄쓰, 아워 썩쎄쓰!!" 뭐 이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영어랍시고 씨부리는 거 보고 내가 다 낯이 뜨겁던데
K: 아 그런데... 2MB가 미국에서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어. 노무현 때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나: 그래? -.-;;
K: 뭐 한인신문엔 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미국 사람들 보는 신문에도 조금이라도 실리지 않을까 해서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 봤거든. 그런데 단신으로조차 안 나오더라구..
나: 야 근데 그건 좀 심하지 않냐?
K: 내가 보기엔 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2MB가 미국 방문한 그 시기에 마침 교황이랑 영국 총리(윌리엄 고든)도 방미 중이었거든. 근데 교황의 경우 최근 미국 내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이니 뭐니 해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로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래서 교황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도되고, 남는 지면은 고든 총리 소식, 뭐 이런 분위기였지.
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K: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한게.. 고든 총리는 이번에 와서 오바마, 힐러리, 메케인을 차례로 만나고 갔거든. 요새 미국인들이 제일 관심 갖는게 대선인데 당연히 이슈가 되지. 그런데 2MB는 별장 가서 부시 만났잖아.
나: 듣고 보니 그럴 만하군.
K: 부시는 지금 미국에서 지지율도 바닥이고(그래도 한국에서의 2MB 지지율보다는 높죠.. 안습인건 부시는 이제 몇개월 안 남았지만 2MB는 시작한지 몇 달 안됐다는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져... 지난 몇 달새 부시가 언론에 등장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애. 뭐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국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마 2MB도 저 세 사람을 만났으면 미국 언론에 꽤 크게 났을 거야. 고든도 부시랑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 하거든.
[후략...]
이게 이명박 정부가 주창 하는 '실용외교'의 실체. 뭐 미국 언론에 나고 말고 하는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2MB 정부가 정말로 "실용적인", "아메리카 프렌드리"를 하고자 한다면, 유례없는 레임덕에 시달리는, 임기 끝물의 현직 대통령 별장에 찾아 가는 것보다는 향후 5년 간 미국을 이끌 정치인들과 안면을 터 두는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허구헌날 잃어 버린 10년이 어쩌구 하더니,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얼리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다보니, 같은 '덕'끼리 카트 끌면서 동병상련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그 때는 부시만 만나고 또,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게 좀 이상했는데 2MB의 스타일을 보면 이해가 갈 만도 해. 원래 짧은 공기 동안 끝마치는 날림공사에 거의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 부시와도 올해 내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부시가 우즈벸 대통령도 아니고... 의회와 또 그 뒤에 켜켜이 쌓인 이익집단들이 움직이는 나라의 행정수반이라는 거. 이를 어찌 그리 가벼이 보고 쇠고기 무리수를 뒀는지. 그건 노통께서 미국이 FTA 재협상 요구할 때 쪼끔 열어주려고 남겨둔 카드라던데. 이제 앞으로 정작 FTA가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 또 슬쩍 잘못을 돌릴지 참 궁금하다.
고교 동창인 H군은 우리의 모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인 K과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라는게 설립 초기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입시 학원이 아니었어요. 입시 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고, 실험실과 천문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기타를 치고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놀다가 (설익은) 철학과 음악에 대해 입씨름을 하기도 하고... 물론 대한민국 교육 체계 하에서 입시라는 시스템의 억압을 벗어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만큼은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20년 전 얘기입니다. 작금의 21세기에 모교에서 자신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진학 지도를 하는 H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좋았던 점들을 지금 학생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친한 고교 동창 몇몇이 소식을 주고 받는 게시판에 며칠 전에 그가 올린 글입니다.
뭐 걱정을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격적이고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줄은... 하긴 나만 몰랐겠냐.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인가 뭐시긴가를 들여다 보면 도대체 그놈의 '무능한' 정부의 대안으로 '국민'이 뽑아놓은 현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긴, 일관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까지 다시 돌려놓자고 하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할거라고 믿으니까...
참 답답해진다.
대부분 친구들이 모르겠지만 오늘 학교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있다.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몇년 전에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건 알지? 이메가가 임기 내에 3곳의 과학고등학교를 추가로 전환 지정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당장 내년에 한 곳이 전환되게 되어있는데 서울과학고가 거의 자기들이 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는데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나봐.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주 급작스레 교감선생님을 불러 제안서를 '잘' 써내서 우리도 지원하라고 했다네. 그래서 오늘 서울, 경기, 대전의 세 과학고가 각각 영재학교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지. 4월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한 곳이 결정되겠는데... 이건 되도 문제, 안 되도 문제 참 골치아프다.
도대체 '과학영재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의 과학고등학교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가 과학영재학교면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수재' 학교 쯤이 되는 거 아냐? 와중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그 지역에는 과학고등학교를 또 하나 만든댄다.... 이거야 말로 옥상옥인거지. 우후죽순으로 과학고등학교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대학입학에 어려움이 있고, 영재교육보다는 입시 대비 교육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양이 많아져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일 쉽고 표나는게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놓는거니...
내 장담한다. 이대로라면 또 십수년 내에 지금처럼 전국에 '과학영재학교' 하나씩 다 지어지고, 과학고는 더 많아지겠지. 그럼 중학생들은 본인(내지 학부모)의 소신이나 희망과 관계없이 층층이 성적에 따라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 떨어지면 외고, 떨어지면 자립형 사립고... 아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심지어 전문계(옛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까지 모두 떨어진 '병신'들만 다니게 될 게 눈에 훤하다. 뭐 그 상태로 또 십년쯤 가면 제2, 제3의 이메가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하면서 과학영재학교 중 하나를 '과학 천재 학교'로 전환 지정하는 걸 생각해내지 않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카이스트 급 대학을 더 만들라고 하지. 아무리 '과학 영재' 고삐리를 많이 만들면 뭐하냐고... 얘들을 키울 수 있어야지. 뭐 부모가 능력있으면 유학보내면 된다는 건가? '자율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주절대봤다. 우리 아이들 어찌 키워야 하는 거냐
뭐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학고등학교 건 과학영재학교 건 과학천재학교 건 간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의대로 진학하고, 의대로 진학한 아이들 중에 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순대로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등으로 간다는 사실...아니겠어요.
총리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가칭)가 이달 중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ㄷㄷㄷ...
다수 국민이 반대하니까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더니, 이제 과반수 확보하니 바로 삽뜨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럴 거면 도대체 선거는 뭐하러 합니까? 민의를 묻는다구요? 정책 선거?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인기 투표나 하자 그러세요. 아 그래서 홍정욱, 유정현 씨 같은 분들을 뽑으셨다구요.
본업이자 전공인 미학/철학/논리학 보다는 온라인/오프라인 논객으로 더 잘 알려진 진중권 교수가, 최근 프레시안에 열심히 기고를 하면서 특유의 최강 이빨로 돌대가리 2Mb 정권을 잘근 잘근 씹어주고 계신다. 읽다 보면 정말 글전체/문단/문장의 구성이라든지, 세련되면서도 자극적인 단어 및 어구의 사용이라든지, 읽고 난 뒤의 서늘한 청량감이라든지, 사안을 빠짐없이 다루는 치밀함이라든지, 정말 나같은 일개 블로거가 욱해서 써 갈기는 포스팅과는 차원이 다른 공력 및 필담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많이들 읽어 보셨겠지만 혹 내 블로그를 찾는 분들 중에서 놓치신 분들이 계실까봐 허락도 안 받고 전재를 한다. 이런 고수가 2Mb를 신나게 씹고 있으니 나같은 범부는 더 이상의 정치 관련 포스팅을 삼가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생업에 매진하는 한편 틈틈이 음악이나 IT에 관한 포스팅이나 해야겠다...싶기는 한데 어떨지 모르겠군요.
악몽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기고] '2MB 솔루션', 이건 호러물이다 2008-02-29 오전 11:01:26
내각(內閣)도 건물이던가? 그깟 건물, 토목공사 하듯 삽질 몇 번으로 뚝딱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다. MB건설의 설계도면을 보자. 내각 = 영남 향우회 + 기독교 신우회 + 고려대 교우회. 인수위는 아멘 할렐루야, 내각은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사정기관은 우리가 남이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걸 도대체 나라꼴이라고 해야 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면제율을 일반인의 여섯 배로 올려놓을 것. 이래놓고서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겠단다. 군대 안 가야 장관될 확률이 여섯 배로 높아지는 사회에서 도대체 어느 '볍진'이 군복무를 영광으로 알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이란다.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을 만들기 위한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 평균재산 40억. 집 3.6채에 부동산 4건. 위장전입. 불법농지취득. 탈세와 탈루. 이중국적. 이런 분들 데리고 선진일류국가 만들겠단다. 대통령 자리가 앉아서 이런 실없는 농담이나 늘어놓을 자린가?
그들의 '선진'은 과연 놀라웠다. 그 다채로운 재테크의 기법을 보라.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실용'을 보라.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세 명이 날아갔다. 실용=부도덕, 선진=재테크. 이것이 MB 방정식이다. 그 면면을 보라. 얼마나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가. 전여옥 의원님, 이번엔 대통령 제대로 뽑은 건가요? 보니까 다들 대학(고대)은 나왔던데….
내각인가, 봉숭아학당인가
강남 오렌지족의 부모가 "아륀지~"라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아직 웃을 수 있다. "남편이 선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소리에 박장대소를 하고, "자연을 사랑했노라"는 시심에 포복절도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공직자에게는 거짓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어느 또라이의 썰렁한 논설에 우리는 아직 유쾌하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
도덕성 포기하고 '능력'으로만 뽑았다더니, 노동부 장관 후보는 노동 현안을 잘 모른다고 하고, 복지부 장관 후보는 복지부 현안을 잘 모른다고 한다. 나름대로 탁월한 개그 컨셉이나, 워낙 다른 후보들이 크게 웃기는 바람에 빛이 바래 버린 느낌이다. 어찌 이 따위를 "통일은 없다"는 책을 쓴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 했던 개그에 비할 수 있겠는가.
대운하 전도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받아왔다는 박사논문이 목회신학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아하, 그래서 대운하의 '전도사'님이시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다가, 미국에서 받았다는 그분의 논문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현정권의 영어정책과 안 맞는 것 같아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절로 목 운동이 되니 건강에는 좋은 것 같다.
국밥 할매 쇼
그들이 1억 원과 2억 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가에선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1, 2억 원이 '싸구려'로 보이는 분을 장관으로 올려놓은 채, 대통령은 값 100원이라도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호들갑을 떤다. 자신의 1, 2억도 '싸구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민의 100원을 '부담'이라 불러줄 때, 우리는 감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분노를 해야 하나?
그래, 국밥 먹는 연기는 유인촌보다 나았다. 그래서 라면 값 100원을 깎아준다 하자. 무슨 수로? 농심에 가격 인상 못하게 압력을 넣을까? 그게 무슨 시장 친화적 정책인가. 사회주의 빨갱이 정책이지. 그럼 정부에서 보조해줄까? 그게 생산적 복지냐? 국민 게으르게 만드는 소모적 낭비지. 아, 국민성금 모으면 되지 않을까?
하루에 라면 10개를 먹으면 그게 벌써 1000원이란다. 그래서 한 달이면 3만 원이란다. 5인 가족이 한 달 내내 점심, 저녁으로 라면만 먹으라는 얘긴지. 그래, 서민 가구당 한 달에 3만원씩 라면 값 보조해 준다고 하자. 영어 사교육 시장, 이미 후끈 달아올랐는데, 서민들의 자식은 저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과 무슨 수로 그 잘난 '경쟁'이라는 것을 해 보나?
민방공 훈련
"애애애애~~~앵. 국민 여러분,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두 안전한 방공호로 대피해 주십시오." 지난 정권 내내 저들은 공습경보를 발령했었다. 이른바 노무현 정권의 폭격기가 국민들 머리 위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종부세 해당자는 겨우 국민의 2%. 그런데 나머지 98%는 뭐 하러 방공호로 기어 들어가는가? 곧 공습경보가 해제될 거라고 한다. 이제 행복한가?
2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다. 일 하지 않고 번 돈이 무려 8억이다. 거기서 몇 천 만 원 세금 내는 게 그렇게도 아까울까?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될 일이다. 그 돈이면 다른 지역에 큰 집을 사고도,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돈이 남겠다. 이렇게 팔자 좋은 분들의 처지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몇 천 만원씩 깎아주면서, 서민에게는 라면 값 100원으로 생색내겠다? 서민이 거지냐?
이건 간단한 산수 문제다. 누군가 그저 집을 사고파는 것만으로 5억을 벌었다 하자. 그 5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 쌩 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즉 내각에 계신 저 분들이 쳐드신 그 돈은 결국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대대로 갚아야 한다. 세금 없애 집값이 오르면,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쌩 고생을 해야 한다. 자, 라면 값 깎아주셔서 성은이 망극한가?
럭키 호러 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신문사 경력이 전부란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인정받은 유일한 능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발상을 했던 분이니, 앞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 나라 방송이 어떻게 될까? "뚜뚜뚜 땡,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결코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낯 뜨거운 정권찬양으로 가득 찬 <동아일보> 지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게다. 벌써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시작한 검찰과 경찰은 보안법 내세워 사람들 구속시키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될 분은 "5공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는 전두환의 얘기를 들으러 버젓이 5공 잔당들의 모임을 찾아다닌다. 정말로 그들이 돌아온 모양이다.
MB야 탁자를 원탁으로 교체하고 단상에 일반인을 앉히는 이벤트를 연출하기 여념 없으나, 대중은 정권 교체 후에 이미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니 "잡혀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다. 어느 신문에 보낸 칼럼 원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주가 넘도록 아직 소식이 없다.
호러는 시장에서
한국노총에서는 정권과 밀월을 자랑하고, 그 중의 일부는 정계로 들어갈 달콤한 꿈을 꾸는 모양이다. 그 사이에 MB가 노사화합 기업이라 극찬한 GM 대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강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진압에 밀려 한 겨울에 차가운 강물로 떨어지고 있다. 그건 남의 일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라. 머잖아 바로 너의 일, 네 가족의 일이 될 테니까.
나만은 무사할 거라고? 글쎄,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가는 판에, 앞으로 자기만 무사할 거라고 믿는 게 얼마나 합리적 계산일까?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MB 정권에서는 제스처조차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요, 신념이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최소한의 제동마저도 풀렸다. 고속질주하면 신날 것 같은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 보자. 로마의 갤리선에 장군이 올라탔다. 노를 젓는 노예들을 향해 장군이 외친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다. 어느 것부터 듣고 싶은가?" 당연히 좋은 소식. "총독께서 오늘 점심에 너희를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단다." 와, 환호성. "이어서 나쁜 소식. 점심 식사 후 총독께서 수상 스키를 즐기시겠단다."
마지막 방어선
영어 사교육 광풍은 이미 시작됐다. 다 같이 걷다가도 하나가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뛰어야 하는 게 '경쟁'의 본질.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 잘 키우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 제치고 내 아이만 잘 키우자"는 것이 개개의 부모들의 심리.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말 한 마디에 집단 속에 하나가 되는 습성을 가진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어차피 막을 수는 없을 게다.
비정규직 확산도 막을 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기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조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남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 되어도 좋다는 게 개개의 시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것은 논리적 불가능이다. 게다가 이를 저지해야 할 진보정당은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하나 남은 것은 의료보험이다. 앞으로 보험증 들고 갈 수 있는 병원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정권 5년 끝난 다음에, 우리는 보험증 들고 아직 몇 개의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병원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할까? 의사들의 배 둘레 햄은 점점 두꺼워지고,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얇아질 텐데, 그러다가 마침내 허리가 끊어질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나는 지난 대선 때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건 호러물이다.
진중권/중앙대 교수
2MB 내각 짜기 [기고] 도덕적이지는 못하나 유능하기는 한가? 2008-02-26 오후 6:40:27
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와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이제 출범한 MB 정권은 앞으로 이런 계층의 정서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자.
전쟁과 평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신문에 떠드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린다. 헌정파괴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투기차익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위반, 거기에 편법증여에 부인의 위장전입. 그리고 본인 및 장남의 병역특혜, 거기에 장남은 군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전 세계에서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보내주는 '선진'적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후보의 목을 날리던 이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어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교육비 이중 공제 받은 게 4500만 원. 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부 교수로 25년 벌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양반"이란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지, 글 읽는 선비의 재산이 어떻게 탐관오리 뺨치냐. 게다가 곧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2007년에 남한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등의 극우망언.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우반공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란다. 차라리 반달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 삼아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 이 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xx 분자" 진압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듣자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끔찍해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먹여줬지, 입혀줬지, 별 달아줬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는 국민의 가슴에 감히 총부리를 들이댈 생각을 하는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인물의 손에 국가의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쥐어준다? 간도 크다.
생태주의 내각?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남편이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선물했다"고 해명했다는 바로 그 분이다. 이 해프닝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는지 보여준다. 도대체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오피스텔을 고르는 취향은 또 뭔가? 그냥 꽃이나 한 송이 선물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긴, 선물로 부동산을 받아야 감동하는 게 강남의 낭만이 아니던가. 꽃 한 송이보다는 길목 좋은 곳의 화훼단지를 통째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김포의 농지를 불법취득 했다가 적발 당하자, 나는 그저 자연을 사랑했노라고 뿐이라고 읊었던 문학소녀. 그녀의 시심은 대지(大地)와 대지(垈地)를 구별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 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이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전 국토를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 전두환 정권이 '3청교육'이나, '정화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빨아야 할 걸레 취급할 때, 그 섬섬옥수로 걸레를 깨끗이 빠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단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걸까? 다른 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단다. 수박 겉핥듯이 잠깐 서핑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 도대체 이것도 내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용과 선진
그 동안 보수언론은 '도덕이냐, 능력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워 잔머리를 굴려왔다. 쉽게 말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만 강조하느라 일을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유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저 집단이 과연 유능이라도 한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혀 꼬인 '아륀지' 발음만큼 술 취한 듯한 인수위의 다채로운 닭짓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저들은 실제로 유능하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에 땅도 사놓고, 위장전입도 하고, 세금 탈루도 하고, 병역도 면제 받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비록 도덕성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다. 우리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사냐? 한 마디로 우리 강부자들을 따라 배우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선진'이다. 그러려면 부도덕한 고소영이라도 부자라면 데려다 써야 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실용'이다.
'실용'과 '선진'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그 두 원칙으로 뽑은 인물들을 보라. 더 황당한 것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놓은 멤버들이라는 사실이다.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니, 그 성긴 체에 걸려 간택 받지 못한 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 기껏 고르고 골라서 5공 올드보이에 IMF 리사이클링이라면, 이건 인력 '풀'이 아니라 꿀꿀이 '죽'이라 하는 게 났겠다. 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얹은 도토리쯤 되고….
진중권/중앙대 교수
(글을 옮기고 있던 중에 프레시안에 들어가 보니 방금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진중권의 글이 또 있어서 이 역시 옮긴다. )
삼일절, 친일절 되다 [진중권 칼럼] 김경준한테 사기 당한 것보다 더 멍청한 일 2008-03-02 오후 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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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루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을까? 뉴스 보고 한심해서 한 마디 해야겠다. MB가 사고를 쳤다. 대통령이 되어 처음 맞는 삼일절에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이라 단서를 달았지만, 그 단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로 가볍게 부정된다. 그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용량이 2MB만 되어도 알 것이다.
반성이 발목을 잡는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두 나라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 이것은 역대 정권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삼일절 담화가 이런 것을 의미했다면, 별로 특별한 게 못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 그 다른 점이란 뭘까? 그것은 결국 '역사의 진실을 묻는 것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어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함께 미래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게 제대로 된 어법 아닌가? 반성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퇴행이 아닌가. 그런데 MB 사전은 다르다. 그의 사전(私典)에 따르면, 외려 과거사를 반성하라는 게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발목을 잡는 짓이란다.
작년이던가?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유럽 연합 역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발뺌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한다. 그럼 북미와 유럽은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저러는 걸까? 다른 나라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마당에, 한국에선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것도 삼일절에, 버젓이 저런 발언을 한다.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소리 아닌가? 맞다, 과거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일본총리들이 하던 얘기다. 그들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죄악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기억하려 한다. 이게 MB가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다. 기껏 대통령 시켜놓았더니,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대일본국 총리인지 헷갈리는 모양이다.
이게 실용인가?
일본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면, 과거를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역사교과서 왜곡을 앞세운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와 공조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게 한국외교의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MB는 지금 일본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을 안겨버렸다. 대통령이 한 말이니 뒤집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어느 멍청한 신문에서는 벌써 한국이 일본에 선물을 주었으니 일본도 무역역조를 해결하는 데에 성의를 보이라고 썰렁한 주문을 한다. 반성의 의무를 면해줬다고 일본이 우리한테 뭘 줄까? 반성의 요구를 포기했다고 일본에서 나랏돈 풀어 김을 더 사겠는가? 굴을 더 사겠는가? 도대체 무슨 실익을 얻는단 말인지. 게다가 선조의 고통이라는 게 어디 돈 몇 푼에 팔아먹을 고물인가?
일본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 불행히도 일본우익은 한국우익처럼 멍청하지가 않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가져갈 수 없는데도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들의 외교다. 설사 독도를 못 가져가도, 그것을 카드로 다른 것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부당한 요구도 집요하게 해대는데, 대한민국은 정당한 요구도 그냥 포기해 버린다.
오사카에서 자기 탄생비 세워준다니 화답이라도 하자는 건가? 아무리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발언까지 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누가 그에게 선조에게 고통을 모욕할 권리를 줬을까. 자기 임기야 5년으로 끝나지만, 한일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될 문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그것에 대한 요구는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용'이라는 말의 용법
일단 과거사는 돈 몇 푼 걸고 흥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설사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가 그토록 중요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버린단 말인가? 일본의 외교를 보라. 36년 간 동안 저지른 거대한 만행에 비하면 그저 에피소드에 불과한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를,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가.
그가 좋아하는 '실용'이라는 말의 어법은 이미 장관 인선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그것은 '공직에 도덕성은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은 땅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온갖 부덕한 방법으로 살아온 인생들을 변명하는 낱말이었다. 그 앞에 붙인 '일만 잘하면'이라는 표현은 그저 조건문, 한 마디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의 가정법일 뿐이다. 일 잘 한다는 사람들이 제 집 하나 못 짓는 것을 보라.
'실용'이라는 말로써 그는 일본의 부도덕까지 변명해준다. 경제적 실익만 준다면, 일본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 여기서도 '경제적 실익만 준다면'이라는 표현은 그저 조건문, 한 마디로 기약 없는 약속의 가정법일 뿐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이명박 정권의 외교식성인 모양이다. 상대가 누군가? 외교 스타일 더럽기로 소문난 일본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게 통할까?
삼일절 담화는 김경준한테 사기 당한 것보다 더 멍청한 일이다. 그저 쓸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삼일절을 택해 그런 발언을 한 데서 어떤 조급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대한항공 747기, 일본 관제탑에 비상급유 요청. '과거는 묻지 않겠다. 연료만 넣어 달라. 로저.'
한일 우익동맹
사과를 면해주면 일본이 뭘 해줄까? 일본으로서는 이미 얻을 것을 얻었다. 그러니 따로 뭘 줄 이유도 없다. 사과를 면해준 게 고마워 박정희 시절처럼 원조라도 해준단 말인가? MB는 이런 것을 '실용'이라 부른다. 설사 그것으로 실용적 이득을 본다 해도 문제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들이 베풀어줄 이익이란 과자 값 수준을 넘지 못할 게다.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에 빌어먹는 거지냐?
이건 경제적 '실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념'의 문제다. 한 마디로, 일한 동맹으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냉전적 사고의 화석이다. 남북문제는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국제문제라고 한 발언은, 한 마디로 남북관계보다 일한관계를 앞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또한 일본우익의 바람이고 염원이라는 것이다.
제 발로 걸어와서 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선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그런 것을 바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라 부른다. 미국과 중국이야 남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다 치고, 도대체 남북문제를 논하는 책상에 왜 일본을 앉혀야 할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실용이 아니라 냉전의 '이념'이며, 과거의 '관성'이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독재정권은 미일의 지지를 받아야 했다.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두 나라의 이권을 보장 해주었다. 명색이 우익이라는 자들이 제 나라 국익조차 못 챙겼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지금이라고 다른가? 집권하자마자 일본의 국익부터 챙긴다. 북한을 향해선 미국 매파보다 한 술 더 뜬다. MB정권이 북핵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없다고 외칠 때, 뉴욕 필은 버젓이 평양에서 연주를 한다. 코미디가 아닌가?
뉴라이트 역사관
이번 담화의 바탕에 어떤 이념적 맥락이 느껴진다.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담화에는 MB의 당선에 기여한 뉴라이트 측의 역사인식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뉴라이트가 일으켰던 역사교과서 파동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한국우익의 형님이신 일본우익의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게 담화 속에 든 "밝은 면"이라는 표현이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 했던 과거사 청산작업을 비판하는 구절로, 한 마디로 과거에 친일과 독재를 했던 이들에게서 밝은 면도 좀 보자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몇 문장 뒤에서 바로 한일관계에 관한 언급으로 이어지면서 개운치 못한 고약한 뒷맛을 남긴다. 혹시 근세 한일관계에서도 '밝은 면'이 있었단 얘길 하고 싶었던 걸까?
예년과 현저히 달라진 이번 담화. 거기에는 일정하게 일본우익과 한국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보며 그 동안 쌓여갔던 우익세력의 이념적 불만. 한국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념적 반격이 '실용'이라는 간판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시작된 것이다.
(뉴라이트가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던 것은 그저 사적 취향의 발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공적 제안이었다. 현 정권에서 이들이 이념적 사제의 역할을 하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이념을 공적으로 관철시키려 들 것이다. 이는 물론 '실용'도 아니고 '선진'도 아니고, '후진'적 이념의 노출, 즉 정치포르노일 뿐이다.)
아무리 우익이라도 그 동안 민족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도 못 했던 일을 MB는 취임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해치워 버렸다. '실용'이라는 마법의 주문 덕분이다. 불도저는 역시 업적도 빨리 세운다. 삼일절을 졸지에 친일절로 바꿔놓은 것. 2MB 정권의 첫 업적 되겠다.
뭐 필력이 그동안 딸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꾸준했는데,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동안 집권개혁 세력이 지리멸렬 사분오열 하다보니 주의가 분산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빠/노까 황빠/황까 디워빠/디워까가 어지럽게 혼재돼서 치고박고 싸우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땅박대마왕의 출현으로 전열이 정비되었으니,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기를 원기옥으로 모아 제대로 공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강만수 후보자의 답변도 모호하거니와 YTN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 상으로도, "투자"와 "투기"를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좋아요.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에 불법사항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돈이 많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화가 난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돈많은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아직도 정신들을 못차리고 뻘소리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거나 야당(민주당) 의원이 질문하고 강만수 후보자도 인정한 MB 정권의 경제 목표가 참으로 거시기 하네요.
대선 초반 -> "매년 7% 성장할 수 있다" 대선 중후반 -> "연평균 7% 성장하겠다" 대통령 당선 후 -> "7% 성장력 갖춘 경제로 만들겠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그거 믿고 국민들이 찍어 줬는데 그럼 그건 과장광고 아니었냐, 고 다그치자 잠시 생각하고 내놓은 답변이, 7% 성장은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공약이란건 그러니까 꿈과 비젼을 제시하는 거로군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7.4.7" 공약과 허경영 후보가 내세운 공약 사이에 차이는 뭔가요? 허 후보의 공약도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들이 많았는데, 어차피 안될 바에야 꿈이라도 크게 꾸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덧붙임: 2.28 05:55 pm
다음블로거뉴스에서 찾은 글에 의하면 유인촌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가장 좋아하는 연극 대사가 뭐냐'는 질문에 소설 "돈키호테"의 대사를 읊었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뭐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걸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그것도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잡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기냐 투자냐, 에 대한 건데...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베프가 댓글을 남겼길래 댓글로 적다가 길어져서 그냥 별도의 포스팅으로 옮긴다. (요새 이렇게 올리게 되는 포스팅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았다면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성공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지금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장관 후보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수십억대 (물론 공시지가, 신고된 재산으로만) 재력가들이시다보니 국민 정서 상 당연히 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사자와 그 옹호자들은 정당한 투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들 계신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한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건 수천억을 벌었건, 그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건 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닌 거다.
글쎄 뭐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대충 생각한 걸로는
1. 재산의 취득 방법이 정당했느냐
2. 재산을 취득한 이후 정당한 의무를 다했느냐
... 정도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1번에 대해서는 물론 재산의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의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한민국 법으로 위장전입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법들이, 지목에 따라 그리고 투'자'자의 자격 여건 예를 들어 주소지라든지 실거주 여부라든지, 등에 따라 매매와 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외부인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이 불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김포의 절대농지를 사들여 몇 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박은경(땅사녀) 낙마자는 분명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
사실 내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투자 정보의 취득 과정에 부끄러움이 없었냐 하는 거다. 공직 혹은 회사의 고위층에 있다 보면 개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결과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어 들였다면 이건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건 명확히 드러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거다.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정신줄 붙들고 있지만 대선판에 이명박 옹호해 주느라 위신을 다 까먹은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조직이나 회사의 이득이 아닌 개인의 축재를 위해 사용한 자들에게, 더 큰 개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2번은 물론 세금에 대한 거다. 재산의 취득 방법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정한 바대로 그 재산의 소유와 증식에 대해 부과되는 납세의 의무를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방기했다면, 이 역시 '투기'에 해당하고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종부세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장관 자질이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나 어쨌거나 그 종부세를 꼬박 꼬박 냈다면 결격 사유가 될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가 일본 국채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 냈다고 비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다. (원래 비과세다)
그리고 참으로 아쉽게도,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비난은 재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논문 표절/중복 게재, 본인/자식의 병역 및 국적 문제 등은 재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결격 사유가 될 만하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매우 그래 왔었다. 역시나 그들의 주군인 이명박 대통령의 수법대로, 과거 같았으면(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즉 "잃어버린 10년" 때 같았으면) 하나만 걸려도 목이 달아 났을 비리 목록을 한꺼번에 보따리로 풀어 놓으니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서 황당해서 어리버리 하는 사이 스리슬적 넘어가는 수법이 아닌가 한다.
땅투기 내각의 선두주자로 청문회도 못 서보고 1착으로 낙마한 이춘호 씨의 후속 타자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인사는 "변도윤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라고 한다. 응?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살펴 보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책 표절이네 논문 중복 게재네 삼청교육대/정화사업 찬양해서 전두환한테 표창 받았네 역시나 전국에 야릇한 부동산이 깔려 계시네 등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김성이 후보자의 직함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다.
다음은 언론에 소개된 두 분의 약력.
펼치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평북 신의주 출생 ▲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 박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변도윤 여성부 장관 내정자 ▶황해도 출생 ▶중앙대 노동정책학과 석사 ▶서울YWCA 사무총장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중앙협의회장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위원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여성부 여성사전시관 자문위원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니 현 회장은 김성이 교수가 맞고, 변도윤 내정자는 전직인 듯하다. 어쨌거나 언론에서는 계속 이분을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사실 사회복지사협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사회의 복지 특히 힘들고 아프고 팍팍하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해 더욱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협회일 거라고, 생각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이 글이 혹여라도 음지에서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의 협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의 협회의 장이 새 정부의 장관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재 풀 혹은 인사정책에 대한 거다. 도대체가 이 정부의 최고위 인사 정책은, 고/소/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알아 봤지만, 도대체가 "안배"라는 것에는 도무지 신경을 안쓰는 듯하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직능단체가 있고, 각각의 직능단체는 열심히 사시는 많은 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의 첫 내각에 특정 직능단체 임원 출신을 두명이나 앉히는 건, 암만 생각해봐도 사려 깊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팀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사팀에 '검증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이 당선자측 인사팀이 '자료만 넘겨달라'고 했다
...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투기 내각이 노무현 탓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 노무현 (전)대통령이 KTX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새정부에게 당부하기를 "참여정부와의 차별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정부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적절한 당부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변명이라고 내놓는다는게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으로 있으면서 '인재 풀(pool)'을 제대로 구성해놓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함께 일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명망 있는 학계나 관계 인사들의 경우 대다수가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탓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하기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
뭐 이정도인데, 언제는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대매... 능력만 있으면 불법/탈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위장전출입하고 병역/납세 의무는 나몰라라고 가족은 다 외국인...이런건 다 괜찮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여정부랑 '코드'를 맞췄으면 안된다, 이건가?
사회복지사협회를 이렇게 중용하는 것이 그만큼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인수위가 기염을 토해 왔던 소위 '실용' 정책들의 면면을 보아 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지 않았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의 헛발질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실체도 없는 '실용'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도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말 진심이다.
골프장 회원권 3장을 뒷주머니에 찔러 넣고 전국의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절대농지건 뭐건 지목을 가리지 않고 사들이던 (자그마치) 환경부장관 후보자 박은경씨와, '통일은 없다'는 책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도대체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란 말입니까) 남주홍 씨가 결국 사퇴했군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어쨌거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씁쓸함은 남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사퇴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1g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에 의하면 박은경 씨는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 땅 제외하고 비난받을 게 없는데 투기꾼인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게 도대체 왜 공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주홍 교수는 "부부가 교수 25년 동안 하면서 둘이 합해 재산 30억원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고 했다더군요. 남주홍 교수가 비교한 "다른 사람"들은 물론 고소영/강부자/KFC 군단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남교수님, 교수님이야 항상 그들하고만 어울려 다니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시는 모양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0.1%에 불과한 특권층이거든요? 그리고 장관 자리는 그들 0.1%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지는 자리거든요?
출처: 한국일보
어쨌거나 이명박 당선자대통령의 후속 인선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 창고에 불난 것도 노무현 탓이고 남대문에 불난 것도 노무현 탓이라던 안상수 의원의 말에 의하면 "너무 도덕성만 강조하다 보면 능력있는 인사를 구하기 힘든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소리라는거 알고 입에 담는 겁니까? 능력 있고 훌륭하면서도 깨끗한 사람, 대한민국에 쌓이고 널렸습니다. 고소영/강부자/KFC만 뒤지지 말고, 잘 좀 찾아 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능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갈 기회와 혜택을 빼앗아 자신의 세속적 재산으로 치부하는 그런 능력, 즉 당신들의 주군인 2Mb 님께서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돈이 많은 게 문제인거냐, 투기를 해서 돈을 모은 게 문제인거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건가? 신문기사만 보다보니 헷갈려서 물어본다. 누구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 한다면, "적법한 투자과정을 거쳐 돈을 많이 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나 대중이 그걸 변별할 정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장관이 온 국민에게 봉사해야한다고 해서 "온국민 평균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니 오해말길 :)
나도 이에 삘 받아서 한컷. 합성질은 첨해 보는데 회사에서 주말에 일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림판으로 대충 문대 가며 하려니 영 싱크로율 떨어지네. 비슷한 작업을 더 그럴 듯하게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 내면 교체해야 겠다.
원본 출처는... 까먹었습니다. 죄송.
그나저나 땅투기 관련한 저 해명 때문에, 정작 저 양반이 환경부장관 내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좁은 (그리고 앞으로 대운하 때문에 더 망가질) 우리 국토에서 환경파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3장이나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단 하나만 갖고도 영원히 정/관계에 발을 못붙일 비리를 짧지 않았던 대선 기간에 하루 하나 꼴로 풀어 놓고도 BBK라는 대박 폭탄 때문에 그 모든걸 묻어 두다가, 막판에 결국 BBK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한큐에 다 해결해 버린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연상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선일보 기사를 안 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명박이(누차 얘기하지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미쿡식 표기입니다 경숙이, 무현노, 학규손...)의 당선에 자타가 공인하는 일등공신일 이 신문이 곧 출범할 새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싣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블로거가 이를 분석하는 포스팅을 했고 댓글로 이런 저런 해석이 따라 붙기도 했는데, 내가 보기엔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명박이가 "당선인으로서의 첫 단독 인터뷰"라고 하는, 독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국민의 알권리'에 목숨거는 종이신문들로서는 가문의 영광인 특혜를, 자칭 1등신문인 조선이 아닌 동아에게 줬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박이 정부가 조선일보를 (상대적으로) 푸대접하는 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동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으로 낙점했고,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의 사촌인 김병국 코려대 교수를 외교안보수석에, 객원 논설위원 출신 곽승준 역시 코려대 교수를 국정기획수석에 임명하고, 전 논설위원 최시중씨는 국정원장에 앉힐까 방통위원장에 앉힐까 고민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은 문광부 차관으로 유인촌 아래에 밀어넣는 정도의 떡고물 정도 밖에는 안주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참조했는데 혹시 더 있나요?)
지난 5년간 동아일보가 노무현을 저주하고 명박이 똥꼬를 핥아 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것은 사실이지만, 완장차고 깃발단 홍위병마냥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서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었던 동아일보보다는, 아주 은근하고 소름끼칠 정도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한 조선일보가 훨씬 더 공이 클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이빨에 발동 걸고 슬슬 씹어 돌리기 시작해야죠.
어쨌거나 동아일보는 자사 출신을 대거 청와대에 입성시키다보니 이성을 잃었는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말도 안되는 아니 그 이전에 최소한의 법절차조차 무시하는 밀어 붙이기 식 정부조직 개편시도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모조리 '발목잡기'라며 싸잡아 매도할 거라는 건 진즉에 예상하던 바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설에서처럼 노골적으로 독자들에게 총선 지침을 내리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지금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경제 살리기도 물거품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정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게 한나라당 당보가 아니라, 정론지를 자처하는 신문의 사설에 실린 문구가 정말 맞는 건가요? 혹여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더라도(아니 멀쩡히 잘 굴러가는 경제를 왜 굳이 죽였다가 다시 땅파서 살리려고 하냐고요 글쎄) 절대 명박이 및 그 밑에서 한몫 잡고들 있는 동아일보 출신 인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몽조리 '발목잡은' 세력들 탓이라고 미리부터 일찌감치 못을 박아 놓는 군요.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은 선배 논설위원들이 그동안 혀가 갈라지도록 명박이 똥꼬를 핥아 댄 끝에 결국 청와대에 입성하는 성은을 입은 사실에 크게 고무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빤쓰조차 벗어 던지고 달겨 들면 자신도 언젠가는... 하는 마음이겠지요.
안에서 새던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국내에서도 잘 안 통하던 어거지를 해외에서도 마구 들이대서 기어이 서푼짜리 이득을 챙기고야 마는 추한 기질을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칭하죠. 영어 못한다고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에요. 영어 한 마디도 안 통해도 얼마든지 한국인으로서의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렌지를 '아오뤠인쥐'라고 빠다 잔뜩 묻혀 발음해도, 하는 짓이 추하면 어글리 코리안인 겁니다.
1999년 당선인과 8개월간 미국에 체류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기억을 전한다. “어느 날 의류 할인매장에 갔는데 규정을 읽은 당선인이 ‘우리는 해외 여행자에 속하니 10% 깎아 달라’고 영어로 한 시간이나 논쟁을 해 결국 옷값을 깎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당선인의 영어는 투박하지만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100% ‘실용영어’”라고 단언한다.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일이 없을 여행자들에게 왜 10%나 할인을 해주는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델 가보면 여행자들이 면세점 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출국 시에 영수증 제시하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깎아 주는 제도가 가끔씩 있고, 저도 몇 푼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은 기억이 나긴 합니다(아마 싱가폴이었을 듯...몇달 전에 갔을 땐 그런게 없었으니 항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당시 조지워싱턴대 객원 연구원으로 2년간 체류 중이면서 한인 사회 사람들이랑 친분도 쌓고 에리카킴한테 밥도 사주고 켱준킴이랑 사업 구상도 하던 이명박씨는 결코 여행자 신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설마 외국인이면 무조건 10% 할인? 에이~ 우리나라처럼 원래 좋은 우리말도 포기하고 잉글리쉬를 우대하는 나라도 아니고, 미쿡같은 선진국에서 2류 국민들을 그렇게 우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준표홍이 증언하는 대로 명박이(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미쿡식 표기입니다 성을 뒤에 두는...빌클린턴 조지부시 전부 클린턴, 부시가 성이고 빌, 조지가 이름입죠)가 그 10% 할인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한시간씩이나 붙들고 서서 떼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자신이 읽었다는 규정을 들이대고, 여권을 보여 주면 되는 겁니다. 미쿡식 빠다 발음 영어는 한 마디도 필요 없고, 5분 아니 1분도 안 걸려서 할인을 받았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간 씩이나 엄한 점원을 붙들고 서서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검사에 국회의원 씩이나 지내신 준표홍 의원까지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과연 정녕 리얼리 "실용영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비 영부인 윤옥킴 여사가 들고 다니는 수천만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이라면 10%라도 수백만원에 달하겠으나, 설마 에르메스 매장에서 저랬으리라곤...) 저 분들의 한시간을 전부 합친 만큼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었을지는, 글쎄요.
해외여행 중에는 아무래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마음에 국내에서는 안하던 추태를 부리곤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그나마 얄팍한 애국심에,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릴만한 짓을 해놓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스미마셍~"하고서 사라지는 센스(?)를 보여 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이 엠 이팅 유: 와따시와아나따오타베떼이마스...ㅠㅠ 영어교육을 이시따우로 해도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거
준표홍 의원이 전한 저 에피소드를 듣자하니, 정말이지 제발 명박이(비하하는 표현 아니라니까요)가 할인 받아 나오면서 "아리가또~"하고 저 가게를 나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인은 물론 소금을 뿌리면서 "더러운 놈 걸려서 한시간 동안 시간 낭비했네... 담부턴 한국인 아니 일본인인가? 하여간 그 비슷하게 생긴 손님 오면 무조건 쫓아내 버려야지 퉤퉤" 했겠지만요. 이건 인종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재수가 없는거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게를 하다가 바쁜 와중에 저런 넘 만나면 어떤 기분 들겠는지.
시시때때로 기자들이랑 저질스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으시는 "프레스 F렌드리"한 명박이(아 정말 비하가 아니래도..)니까 저런 식으로 포장해서 넘어갔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런 일화가 있었다면 조중동이 어떻게 기사화를 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아이 영어교육 이전에 일단 부모들이랑 선생들 우리말교육부터 쫌... 메야하나(x) -> 매야하나
여행하면서 저도 흥정하는걸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 싸가지없는 여행자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흥정을 하다가 안되면 한국말로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고늘어지면서 기분나쁘게 만드는 언행을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어글리 코리언이겠죠. 명박이아저씨도 1시간이면 파는 사람이 참 기분 좋게 팔았겠네요~
이번엔 정말로 정치 관련 포스팅입니다. 조용히 문화/IT 얘기나 적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보자보자하니 너무하네요.
하도 조변석개로 말이 자주 바뀌니 이젠 포털 뉴스도 인수위가 한 얘기와 "사실무근" "오해 있었다" 등등의 발뺌을 나란히 편성하는 센스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역시 종이신문보다는 훨씬 더 독자를 고려한 편집이군요.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며 그동안 집권세력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토록 물어 뜯고 비난하던 자들이 정작 집권을 앞두고서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정책들을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민영화, 통신요금/유류세 인하, 공무원 인원감축, 영어몰입교육, 영어능통자 병역면제 등등등등등... 아마추어는 고사하고 초중딩 수준의 수권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네요. 초등학교 반장도 저렇게 말을 자주 바꾸면 왕따 당하기 십상이겠습니다. 그동안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만 하느라 어떤 정책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한 적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행태가 아닐까 싶구요. 긴 관점에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라곤 없이 오로지 눈 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행동하는 집단이 일관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건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IMF 이후 뼈를 깎는 (정말로 뼈를 깎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고통 속에 단련을 해왔고, 아무리 외부 요인이 열악해도 이렇게 허약하게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견실한 경제 성장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구요. 하지만 지금 인수위가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면, 시장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 한다니까요.
어쨌거나 인수위의 추진력 하나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들을 한달 만에 저렇게 마구잡이로 쏟아 내다니 말이죠. 결국엔 다 뒤집었고 정작 한 일이라곤 전봇대 두개 뽑은것 밖엔 없지만요. 2Mb 정권 5년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