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이명박 후보 혐의 없음" 발표를 했고, 이 때문에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차장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것인지, 경제학 내지는 전략경영학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저께 포스팅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에 연결되는 글입니다)
(2007/12/6 12:57 추가: advantages님이 댓글을 통해, 이 이야기는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예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바꿨는데 내용까지 수정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남겨 둡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한 검찰의 입장 표는 사실 양측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게임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게임이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복잡한 수학적 이론 기반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거 다 빼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선택과 나의 선택의 조합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손해의 정도가 달라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가, 를 따지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자 그럼 이런 기본틀을 갖고, 김홍일 검사의 입장이 되어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자. 아래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가? 오늘 한 것처럼 "혐의 없음" 발표할 경우 모든 경우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만, "BBK는 명박이꺼"라고 발표할 경우 잘되면 본전이고 여차하면 x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약간 귀찮아질 뿐. 그들이 언제 증거를 갖고 수사한 적이 있나?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밤샘조사로 사람 정신 빼놓은 다음 자백하면 빙고! 자백 안하면 잠 안재우고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지. 물론 같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다른 한쪽에는 서면으로 질문지 보내서 "아닌데요" 한 마디로 수사 마무리. 검찰이 소위 "노무현 대선축하금" 수사에 기울인 집요한 노력의 1/30 정도만 BBK 수사에 들였어도 이런 발표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김홍일 검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career path가 매우 궁금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도 무조건 "코드인사"라며 패악질을 놓고 악악대던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김홍일 검사가 만약에 승진이라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두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명박이 집권을 못했을 때 김홍일 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전혀 제 기능을못안하고 있으니, 우리 블로거들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차장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것인지, 경제학 내지는 전략경영학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저께 포스팅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에 연결되는 글입니다)
(2007/12/6 12:57 추가: advantages님이 댓글을 통해, 이 이야기는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예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바꿨는데 내용까지 수정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남겨 둡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한 검찰의 입장 표는 사실 양측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게임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게임이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복잡한 수학적 이론 기반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거 다 빼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선택과 나의 선택의 조합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손해의 정도가 달라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가, 를 따지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내용보기
자 그럼 이런 기본틀을 갖고, 김홍일 검사의 입장이 되어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자. 아래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발표 내용⇒ |
혐의 없음 |
BBK는 명박이꺼 |
|
한나라당 집권 시 |
출세 탄탄대로!! 검사장 거쳐 검찰총장은 따논 당상 – 내친 김에 법무장관까지? |
출세길 꽉 막힘 할 수 없이 변호사 개업 – 전관예우 안해줘서 파리만 날림 |
|
한나라당 집권 못할 시 |
한나라당 공천 받고 고향에서 총선 출마!! |
별 다를 바 없음 |
어떤가? 오늘 한 것처럼 "혐의 없음" 발표할 경우 모든 경우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만, "BBK는 명박이꺼"라고 발표할 경우 잘되면 본전이고 여차하면 x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약간 귀찮아질 뿐. 그들이 언제 증거를 갖고 수사한 적이 있나?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밤샘조사로 사람 정신 빼놓은 다음 자백하면 빙고! 자백 안하면 잠 안재우고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지. 물론 같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다른 한쪽에는 서면으로 질문지 보내서 "아닌데요" 한 마디로 수사 마무리. 검찰이 소위 "노무현 대선축하금" 수사에 기울인 집요한 노력의 1/30 정도만 BBK 수사에 들였어도 이런 발표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김홍일 검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career path가 매우 궁금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도 무조건 "코드인사"라며 패악질을 놓고 악악대던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김홍일 검사가 만약에 승진이라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두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명박이 집권을 못했을 때 김홍일 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전혀 제 기능을
얼굴도 기억하자. 출처: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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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Trotter's Nest
at 2007/12/06 15:24
삭제
Subject: 고생하셨어요, 검찰분들...참 힘드셨겠어요.
출처는 이미지에 표기 사실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오늘 검찰의 발표도 그런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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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노는 사람 Play In
at 2008/01/30 10:27
삭제
Subject: kabbala의 미투데이 - 2007년 12월 5일
“이것이 떡검이닷!!!” — 시사만화의 수위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냐. 2007-12-05 02:54:17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형)가 발생했다는 발표를 듣고 한국으로부터의 닭, 닭고기 등의 .....
게임이론이군요.^^ 굳이 게임이론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감은 옵니다만..나중에 어떻게 될지 꼭 포스트 해주셔서 한번 더 알려주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근데 사실 곰곰 생각해 보니 게임이론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 그러는지...
걱정입니다
BBK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한 인간이, 정말 뭐라고 해야하나요?
www.blddong.com에 가시면 지금 이명박이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양반이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나요?
검찰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요?
정의가 만약 살아 있다면 꼭 특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명함도 파고 다니고, 사무실에서 인터뷰 한 동영상이 존재 하는데, 어떻게 무혐의로 판단하나요?
차라리 외국에서 검사를 모셔다가 하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퍽하나 억했다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5공으로 가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자들이죠
가면 갈수록 막장. 모두 권력의 개가 되는군요. 모두 MB의 후장을 핥아 주려고 환장을 하는듯. 좆중동,떡찰 -- 참 막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MB가 참 대단하기는 해요
와! 도표 죽입니다. 말이 필요없네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해요 그죠? 물론 '실체적 진실의 추구'라는 본연의 자세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는 말이죠.
하긴 정권말기의 레임덕에다 지지율도 형편없는데 어느 누가(공무원)이 붙을려고 할까요 -_-
사실 아직 2~30% 대를 오가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입장에서야 떡고물 안떨어지는 얼어죽을 개혁정권보다는 끼리끼리 잘 해쳐먹는 부패정권이 더 반가울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담당 검사였나 보군요.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혹 제가 까먹으면 알려 주세요
글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게임이론에 대한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글인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이글은 게임이론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내쉬균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제시하신 예에서 내쉬균형을 찾으려면 양쪽의 전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검찰쪽의 전략(?)만 고려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의 각 전략에 대한 이명박후보측의 전략선택' 스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제시하신 예는 검찰과 이명박후보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 검찰이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상기의 표가 게임이라면, 이명박후보의 '전략'은 '당선을 할지' 혹은 '당선을 하지 않을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후보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에서 직접 표현하신대로 이건 당선될 '경우'와 당선되지 않을 '경우'라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생략합니다만, 검찰발표와 당선의 연관성의 존재가 이 부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적 불확실 상황하에서 선택의 문제를 decision theory라고 하며, 전략적 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관계하에서 선택의 문제를 game theory라고 합니다. 따라서, decision theory에서는 prisoner's dilemma라는 개념틀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글의 제목은 '의사결정이론으로 풀어본 검찰의 입장'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적다 보니 좀 안 맞다 싶긴 하더군요.. 제목 수정했습니다.
advantages 님 의견에 토를 달자면..
마지막 설명을 참고하면..
떡찰이 당나라당과 전략적 관계에 있는 상황아닌가요?
떡찰에게는 현재의 이명박지지율만큼 확실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냥.. 웃자고 한 내용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임에도 웃음이 안 나오네요...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