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힐러리 로뎀 클린턴을 제치고 거의 확정이 되었고, 공화당 메케인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꾸준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유력한 미국 차기 대권 주자인 버락 오바마 후보. 이 양반이 FTA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군요.

오바마 "한미 FTA 반대"…사실상 재협상 요구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524210620625&cp=sbsi

재협상의 방향은 물론, 미국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저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중국인들이 시청 광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개 패듯 팰 때는 어버버 손놓고 있던 경찰이,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쥐몰듯 잡아 넣고는 수백명이 되더라도 다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재협상 불가"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논거(?) 중 하나가 국제 통상 관례상 그런건 안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찾아갔을 때도 2MB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李대통령"축산국장 같다" 孫"그게 포인트"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520171314321&cp=yonhap
대통령 "나도 얘기 좀"… 손대표 "다 듣고 하시라"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520112402216&cp=chosun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연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으나 "손 대표도 대통령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제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오바마도 아직 대통령을 안해 봐서 저런 소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오바마，한·미 FTA 재협상 시사했지만 당선되면 입장 바뀔 것"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21518550738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은 대선 정국에 돌입했고 오바마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의원이 당선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했지만 당선된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에, 오바마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2MB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선택1: 미국의 재협상 요구 거부
->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메리카 프렌드리'인데, 감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배겨낼 수 있을까요?

선택2: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
-> 국민들이 그렇게 피터져라 재협상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묵살하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니 데까닥 들어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이게 얘기가 발전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점점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 2MB 정부는 일단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정책을 펴도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게 되는 자가당착 정부가 아닐까 해요.

지난번에 보스턴의 K와 통화 하면서 미국 의료계 실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2MB가 부시에게 쇠고기 전면개방 선물을 쾌척 내지는 투매해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문제의 그 방문에 대해서도 얘기
를 했었습니다.

[...전략]

나: 그건 그렇고 지난 번에 2MB 방미했을 때 현지 분위기는 어땠냐? 무슨 미국 기업인들 모아 놓고 "유어 썩쎄쓰, 아워 썩쎄쓰!!" 뭐 이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영어랍시고 씨부리는 거 보고 내가 다 낯이 뜨겁던데

K: 아 그런데... 2MB가 미국에서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어. 노무현 때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나: 그래? -.-;;

K: 뭐 한인신문엔 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미국 사람들 보는 신문에도 조금이라도 실리지 않을까 해서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 봤거든. 그런데 단신으로조차 안 나오더라구..

나: 야 근데 그건 좀 심하지 않냐?

K: 내가 보기엔 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2MB가 미국 방문한 그 시기에 마침 교황이랑 영국 총리(윌리엄 고든)도 방미 중이었거든. 근데 교황의 경우 최근 미국 내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이니 뭐니 해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로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래서 교황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도되고, 남는 지면은 고든 총리 소식, 뭐 이런 분위기였지.

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K: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한게.. 고든 총리는 이번에 와서 오바마, 힐러리, 메케인을 차례로 만나고 갔거든. 요새 미국인들이 제일 관심 갖는게 대선인데 당연히 이슈가 되지. 그런데 2MB는 별장 가서 부시 만났잖아.

나: 듣고 보니 그럴 만하군.

K: 부시는 지금 미국에서 지지율도 바닥이고(그래도 한국에서의 2MB 지지율보다는 높죠.. 안습인건 부시는 이제 몇개월 안 남았지만 2MB는 시작한지 몇 달 안됐다는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져... 지난 몇 달새 부시가 언론에 등장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애. 뭐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국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마 2MB도 저 세 사람을 만났으면 미국 언론에 꽤 크게 났을 거야. 고든도 부시랑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 하거든.

[후략...]

이게 이명박 정부가 주창 하는 '실용외교'의 실체. 뭐 미국 언론에 나고 말고 하는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2MB 정부가 정말로 "실용적인", "아메리카 프렌드리"를 하고자 한다면, 유례없는 레임덕에 시달리는, 임기 끝물의 현직 대통령 별장에 찾아 가는 것보다는 향후 5년 간 미국을 이끌 정치인들과 안면을 터 두는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허구헌날 잃어 버린 10년이 어쩌구 하더니,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얼리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다보니, 같은 '덕'끼리 카트 끌면서 동병상련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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