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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손태영 결혼과 선거법

Culture Club 2008/09/29 00:40 posted by 빈센트

연예인 결혼이나 이혼, 뭐 이런 류의 소식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권상우 - 손태영 결혼과 관련해서는 한가지가 좀 거슬린다.
 

권상우·손태영, 결혼식 내내 펑펑 눈물 터뜨려
일간스포츠 | 기사입력 2008.09.28 18:44 | 최종수정 2008.09.28 19:32


[JES 김인구.구민정.임현동] 28일 수많은 스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백년가약을 약속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 중략 -->>



권상우·손태영 커플의 결혼식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주례를 맡았으며,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2부로 진행된 피로연은 개그맨 정준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상우와 손태영의 포토 러브 스토리가 상영됐다. 피아니스트 이루마
가 축하 연주를 했고, 권상우는 신부를 위해 직접 노래를 불렀다. 

김인구·구민정 기자 [clark@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신부인 손태영의 과거 남성 편력이나 신랑인 권상우가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는 김하늘, 소유진 등의 반응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이다. 이 커플이 그동안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지야 그들의 사정이니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악의 어린 질시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혹은 불행한 길을 걷게 될지 또한 오롯이 그들의 몫이니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겠다.

내가 신경이 쓰인 부분은 이 결혼의 주례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주례를 못 보게 되어 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④ 생략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 5. 생략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이하 생략-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의는 해 두었는데, 그냥 씹힐지 뭔가 답변을 받게 될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쥐메가 대통령이란 분이 요새 들어 특히 법질서 회복 어쩌구 강조하시면서, 공권력 일선에서는 그동안 먼지 뒤집어 쓰고 묻혀 있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요상한 법을 꺼내 들어서는 현정권의 무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들이고 있는 모양이고, 심지어 평화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평범한 가정 주부까지도 무리하게 - 즉 적법치 않은 절차를 거쳐 -  조사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분들의 법관념이라는게, 법이라는 건 힘없는 국민들이 복종하라고 있는 거지 자신들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따르라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니... 착각은 자유라 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저들이 주장하는, 저들이 권력의 단맛을 잠시 놓치고 있던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머릿속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건 자유였었거든. 문제는 그동안과는 달리 지금은 이런 분들이 나랏일을 좌지우지 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같은 소시민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권상우 손태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죄송한 얘기지만 손태영이라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본 것은 오늘이 처음) 일요일 오후에 마음 한켠이 착잡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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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00:40 2008/09/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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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kabbala's me2DAY at 2008/09/29 01:50  삭제

    Subject: kabbala의 느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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