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새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기냐 투자냐, 에 대한 건데...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베프가 댓글을 남겼길래 댓글로 적다가 길어져서 그냥 별도의 포스팅으로 옮긴다. (요새 이렇게 올리게 되는 포스팅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았다면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성공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지금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장관 후보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수십억대 (물론 공시지가, 신고된 재산으로만) 재력가들이시다보니 국민 정서 상 당연히 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사자와 그 옹호자들은 정당한 투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들 계신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한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건 수천억을 벌었건, 그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건 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닌 거다.

글쎄 뭐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대충 생각한 걸로는

1. 재산의 취득 방법이 정당했느냐

2. 재산을 취득한 이후 정당한 의무를 다했느냐

... 정도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1번에 대해서는 물론 재산의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의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한민국 법으로 위장전입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법들이, 지목에 따라 그리고 투'자'자의 자격 여건 예를 들어 주소지라든지 실거주 여부라든지, 등에 따라 매매와 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외부인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이 불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김포의 절대농지를 사들여 몇 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박은경(땅사녀) 낙마자는 분명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

사실 내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투자 정보의 취득 과정에 부끄러움이 없었냐 하는 거다. 공직 혹은 회사의 고위층에 있다 보면 개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결과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어 들였다면 이건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건 명확히 드러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거다.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정신줄 붙들고 있지만 대선판에 이명박 옹호해 주느라 위신을 다 까먹은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조직이나 회사의 이득이 아닌 개인의 축재를 위해 사용한 자들에게, 더 큰 개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2번은 물론 세금에 대한 거다. 재산의 취득 방법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정한 바대로 그 재산의 소유와 증식에 대해 부과되는 납세의 의무를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방기했다면, 이 역시 '투기'에 해당하고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종부세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장관 자질이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나 어쨌거나 그 종부세를 꼬박 꼬박 냈다면 결격 사유가 될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가 일본 국채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 냈다고 비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다. (원래 비과세다)

그리고 참으로 아쉽게도,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비난은 재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논문 표절/중복 게재, 본인/자식의 병역 및 국적 문제 등은 재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결격 사유가 될 만하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매우 그래 왔었다. 역시나 그들의 주군인 이명박 대통령의 수법대로, 과거 같았으면(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즉 "잃어버린 10년" 때 같았으면) 하나만 걸려도 목이 달아 났을 비리 목록을 한꺼번에 보따리로 풀어 놓으니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서 황당해서 어리버리 하는 사이 스리슬적 넘어가는 수법이 아닌가 한다.